물가안정과 체감경기 개선부터 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주 장고(長考) 끝에 장관 5명을 바꿨다. 충북에서도 1명의 장관이 탄생했다. 충북 입장에선 실로 오랜만의 일이다.

이번 5·6 개각은 비교적 장수 장관을 교체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4·27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한 것에 따른 민심수습용 성격을 지우긴 어렵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각은 개각이다. 개각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선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는 게 순서다. 서민들은 오르기만 하는 물가에 지쳐 있다.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은 여전히 늘고 있다. 좋다고 하는 수출 실적은 국민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국민들이 거는 기대는 항상 같다. 그래서 이번 개각에 거는 기대도 다른 때와 다르지 않다. 언제나 거의 비슷하다. 아마도 가장 기대하는 것은 물가 안정일 것이다.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양극화로 가뜩이나 얇다. 물가마저 치솟으면서 습관처럼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의 경제팀은 최우선적으로 물가 안정과 체감경기 개선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민생 현장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현실적으로' 귀 기울일 수 있는 방법을 찬아내야 한다. 기존의 정부정책 가운데 이 과정이 생략돼 탁상정책으로 끝난 사례는 너무 많다.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이 그저 대증요법으로 끝나면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기업만 압박한다고 물가가 안정되는 게 아니다. 금리와 환율까지 자연스럽게 조정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 게 물가를 잡는 정공법(正攻法)이라고 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역시 물가안정 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숙제다.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뼈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 없는 성장'과 사회 양극화는 깊어만 가고 있다. 수출·제조업체에만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도 해결해야 하는 게 일자리 창출이다.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대안으로 내세워보기도 했지만 실상은 실패했다.

이번 개각은 사실 국정 분위기를 전면적으로 쇄신하는 데는 다소 미흡해 보인다. 하지만 대체로 무난해 보인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개각은 일단 마무리됐다. 중요한 것은 개각 이후어떤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냐라고 할 수 있다.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누구 탓도 할 수 없다. 모두 내 탓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최우선 과제는 물가안정과 체감경기 개선이다. 민생의 어려움부터 덜어줘야 정치·사회 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민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다. 취업·구직난, 소득 양극화, 물가고 등의 고통만 쓰라린 게 아니다. '공정사회', '친서민' 등의 구호를 믿지 못하는 배신감은 더욱 고통스럽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 재정부 장관 후보 물망에 올랐던 임태희 대통령실장. 이들 3명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고용노동부 출신이다. 고용노동부는 '일중심 내각'을 강조한 부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각은 그 어느 때보다 '일하는 정부'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충실했다는 평가다.

우리는 이번 내각이 서민정책을 펴기가 더 쉬울 것으로 본다. 서민과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도 있을 것으로 본다. 그렇게 돼야 보다 적극적인 서민정책을 펼 수 있다. 새 내각과 함께 민생을 보듬는 깨끗한 정책이 펼쳐지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