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춧값, 이번엔 폭락이라니…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채소 가운데 한 가지다. 이른바 '식탁 위의 터줏대감'으로 불리며,한 가정에서 연간 약 41포기를 소비할 정도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소비자인 일반 국민이 안정적으로 배추를 먹도록 해 줄 '의무'가 있다. 마찬가지로 생산자인 배추 재배 농민이 천재지변 등 특수한 변수가 없는 한 생계를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지난해 가을 이후 나타나고 있는 배추 시장 형편을 보면 과연 이 나라에서 중앙이나 지방정부(자치단체)가 무엇을 하는 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불과 6개월전까지만 해도 포기 당 소비자 가격이 1만원이 넘어 이른바 '금추'라고 불리던 게 바로 배추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가격이 곤두박질치면서 포기 당 1천원대까지 떨어져 산지 농민들의 근심이 깊어간다는 소식이다. 양파·대파 등 다른 채소류와 함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소비자 물가 안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한다는 점은 일단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배추 농사에 생업을 거는 농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실제 충남 예산의 한 봄배추 재배단지에서는 계약금 50%에 잔금은 수확 전에 받기로 하고 면적 660㎡(200평) 하우스를 한 동에 170만~350만원까지 계약했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배추 시세가 폭락하자 잔금을 포기하는 상인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전남 나주에서는 농민에게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한 상인이 있고,경남 창원에서는 배추밭을 갈아 엎는 농가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 지역의 한 농민은 "농가들이 대부분 150만원정도를 계약금으로 받고 3월말에 잔금을 받기로 했으나,실제로 상인에게서 잔금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 더구나 조만간 잔금을 치르지 않고 잠적하는 상인이 수두룩하게 나올 것"이라며 한숨을 자주 내쉰다는 소리도 들린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노지 배추가 본격 출하된 뒤에도 배춧값이 폭락을 면치 못할 것이란 사실은 불 보듯 뻔하다.

올해 배춧값이 폭락하리란 사실은 지난해 가을 폭등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됐다. 기상이변 등으로 특정한 해에 어떤 품목이 가격이 폭등하면 농민들이 너도나도 그 품목을 재배,이듬해에는 공급 과잉으로 값이 폭락한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농정 당국도 재배 면적 확대를 부추긴 측면이 있었다. 올해 4월 출하된 전국의 시설 봄배추 재배면적이 총 4천823㏊(1천446만9천평)로,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0%이상 늘어난 점이 이를 말해 준다. 결국 앞날을 예측하지 못한 농민들만 피해를 떠 안게 됐다.가격이 비쌀 때는 없어서 못 팔던 배추가 요즘엔 물량이 남아 돌아 골치라니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농산물은 공산품과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생산 기간이 길고 기후조건에 많이 의존한다. 따라서 가격 메커니즘이 공산품보다 훨씬 불안정적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고질적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다. 저온저장 창고를 확대하고,주요 산지마다 전문유통센터를 거점화해야 한다.

중간 유통단계를 줄여야 생산자·소비자 모두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배추 풍년에는 농민이,흉년엔 소비자가 우는 악순환은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