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이 된 풀뿌리민주주의 명암은

지방자치를 흔히 풀뿌리민주주의라 한다.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의회가 시작한지 올해로 만 20년이 여기에 지자체장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민선은 16년이 됐다.

1991년 원년의 지방의회는 도·시·군민들의 대표기관으로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집행부를 감시와 견제를 하겠다며 국민의 기대 속에 의욕적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지금의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 정치 구조 속에서의 반쪽자리 풀뿌리민주주의로 전락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일 수도 있다.

일장일단은 있겠지만 그동안 발생한 갖가지 병폐들로 인해 국민들을 실망시켜 왔다. 성년이 된 오늘의 지방자치가 20년전 출범할 당시의 역할과 기능, 각오 등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반성하며 원점부터 되짚어 볼 때다.

지난 27일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가 옥천에서 정기협의회를 갖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기초의회 건의문을 냈다. 내용은 기초의원에 대한 중선구제와 정당공천제도 개선 촉구다.

작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증가 등 문제와 특히 풀뿌리민주주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초의원들이 중앙정당과 정파에 예속돼 당론에 눈치보고 줄서기에 끌려 다니는 등의 문제가 있어 즉시 폐지돼야한다는 주장이다.

또 기초의원들의 의정비가 현실화 되지 못해 의정비 금액 결정을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지자체별로 혼란이 가중되고 주민들로부터 불신만 초래해 의정비 지급금액을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에 명시해 달라는 요구다.

또한 지방행정 권한의 편중으로 집행기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의회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지방의회를 운영해 보니 이 같은 문제점이 나왔다는 것인데 공감하는 점도 있지만 의정비 등은 쉽게 와 닿지 않는다.

출범당시 봉사하겠다는 초심 때와는 배치된다. 이렇듯 지방자치 명암은 엇갈린다. 지방의회 출범은 크게 보면 관권 행정선거라는 구시대적 유물이 사라졌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과거 독재권위주의정권시절 집권당의 선거 하부조직화 됐던 행정기관이 다소나마 정치적 중립성이 구축됐고 중앙집권적 정치행정문화에 익숙해져 있던 것이 지방분권의식의 발전과 제도적 장치들이 나타났다는 점도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별화된 발전전략의 등장으로 점차 특성화된 지방의 역할과 기능 발전모델이 모색되기도 했다.

그러나 반면에 자치단체장들의 비리와 부정의 가장 큰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는 공직에 대한 철학과 가치결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지난 6.2지방선거 이전 4기 지자체장들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118명이 선거 또는 재임중 일어난 비리부정으로 재판을 받았다. 이중 30여명은 재판결과가 나온 이후 재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뽑는 현상은 인사와 관련한 줄 세우기, 금품수수 등으로 낙마했다.

이처럼 부정적 비판은 많지만 지방자치단체장과 일부 지방의원들의 비리, 호화청사, 지방의원 급여,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각종 축제 등 전시성 행정들이 늘 따라다녔다.

성년이 된 지방자치는 이제 인내가 필요하다. 지방자치 구성원들은 자중자제하며 중지를 모아 지방자치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공동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