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행정 개선은 빠를수록 좋다

청주시가 뒷북을 제대로 치고 있다. 일본 열도에서 대지진이 발생한 지 한 달이나 지나 경제관련 기관들을 모아 놓고 대책회의를 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뒷말도 무성하다.

청주시는 어제 일본 대지진 관련 경제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도내 17개 경제관련 유관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일본대지진 관련 유관기관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일본대지진 사태이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 분석과 피해업체 파악, 유관기의 자금지원 대책 등이 논의 주제였다.

하지만 참석한 도내 경제 관련 기관 단체들의 반응은 아주 냉소적이다.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충북도가 이미 지난달 14일과 지난 7일 두 차례에 걸쳐 거의 같은 내용의 경제관련 기관·단체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기 때문이다.

정책을 시행하려면 전체를 바라보고 결정해야 한다. 물론 각자가 요구하는 정도는 다 다르다. 당연히 실천과정에서 어려움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정책이 아무렇게나 결정되고 시행돼선 곤란하다. 요식행위로 끝날 거라면 아예 접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위기상황에서 정책결정은 빠를수록 좋다.

지도자가 왜 필요한가. 해당 단체나 기관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 이끌고 가기 위해서다. 시민들 스스로가 모든 것을 완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걱정할 일도 아니다. 그리고 이래라 저래라 참견한 일 역시 아니다.

우리는 지금 급격한 환경변화에 직면해 있다. 더불어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재앙들이 도사리고 있는 공간 속에 살고 있다.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만 있는 게 아니다.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해 재난의 위험은 우리가 활동하는 생활공간 어느 곳 가릴 것 없이 어김없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예방의식은 별로다. 대형사고 발생 후 얼마동안 관심을 끌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잊곤한다. 그러다 보니 대형사고의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다. 안전에 대한 실력이 아무리 이론적으로 뛰어나도 행동으로 직접 실천하지 않으면 헛일이다. 이번 청주시의 뒷북행정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수습하느라 허둥댄다고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지난달 최악의 지진해일이 일본열도를 강타했다. 하지만, 건물 안에 있던 시민들은 당황하지 않았다. 평상시 훈련했던 것처럼 신속하게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다. 건물밖에 있던 시민들은 건물이 없는 곳으로 재빨리 이동하는 지진대처요령을 실천했다. 정부와 자치단체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안전을 도왔다. 우리가 배워야 할 행동지침이다.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허둥지둥 일을 처리하고 난리법석을 떠는 게 뒷북행정이다. 그리고 그냥 겉으로 말끔하게 보이기 위해 꾸미는 게 전시행정이다. 두 행정 방식 모두 시민들에겐 전혀 필요 없는 행정이다. 그런데 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선 이런 행정을 자주 펼친다.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예방행정과 실질행정이다.

사실 행정기관의 뒷북행정이나 전시행정은 관습화 된 양상을 띠고 있다. 그 사실은 때만 되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너무나도 잘 증명하고 있다. 나쁜 관행이나 관습은 하루라도 빨리 버리고 고치는 게 최선이다. 청주시가 이제는 뒷북행정을 그만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예방행정을 펼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