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체면 깎는 가짜 참전 유공자

공금 횡령 등 잇단 공무원 비리로 체면을 구긴 영동군에서 이번에는 일부주민이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6·25 참전 유공자'로 등록, 명예 수당을 타고 있다는 의혹이 일어 영동군의 체면을 또 다시 깎고 있다.

청주보훈지청에 따르면 6·25 참전 유공자는 실제 군 소속으로 전투에 참여했던 자와 6·25 전쟁 전후 공비·패잔병 토벌에 참여했던 자로 한정하고 있다. 후의 경우 다시 경찰과 군인휘하 작전 참여로 나눠진다. 두 경우 모두 전투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전투와 아무 관련이 없는 몇몇 주민이 공적 내용을 엉터리로 꾸며 당국에 제출, 매월 12만 원의 참전 수당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영동군의 경우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보훈 행정에 큰 구멍이 났다. 참전 유공자의 공적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장치가 하나도 없다는 얘긴가. 이런 엉터리 공적이 아무 거름장치 없이 무사통과 된다면 앞으로도 가짜 유공자의 발생 개연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6·25전쟁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도 책상머리에서 소설을 쓰듯, 그럴듯하게 공적내용을 적당히 꾸며 보훈당국에 제출한다 해도 유공자로 인정되어 버젓이 참전수당을 타 먹으며 다른 사람 앞에서 참전용사 행세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진짜 목숨을 바친 참전용사는 아무 말이 없는데 가짜가 더 설쳐대는 것을 보니 여기에도 '그레샴의 법칙'이 통하나 보다. 청주보훈지청의 한 관계자는 "경찰청장이 발행한 참전사실 확인서는 공신력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이를 믿을 수밖에 없다"며 "이에 반하는 현장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어쩐지 대답이 군색해 보인다.

국가유공자를 가리는 일에 부서가 다르다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책임 있는 보훈행정이 아니다. 더군다나 보훈행정에는 보훈가족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과 더불어 상당액의 국민혈세가 보훈기금으로 지급됨으로 국민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새는 것을 막아야 한다.

별도의 라인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든, 행정협의체를 가동하든 어떤 방법으로라도 검증 절차를 거처야 한다.

부서 간에 서로 떠밀며 탁상행정을 펴는 사이 피해를 보는 측은 생뚱맞게도 진짜 보훈가족이다. 보훈당국은 옥석을 가리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고 그동안 부정 수급자는 고해성사를 하듯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며 자진 신고를 하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응할 때는 구상권 행사 등 강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에 이번 일을 유야무야 어물쩍 그냥 넘긴다면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자꾸 발생하여 추스르기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된다. 예로부터 충절의 고장으로 일컬어온 충북에서 사회적 규범과 상식을 뛰어 넘는 몰염치한 사건 앞에 그저 부끄러울 뿐이다.

사건을 조기에 수습, 실추된 충북과 영동의 명예를 되찾아야겠다. 풍전등화 같은 조국의 촛불 앞에 한 목숨 바치며 받는 기금을 딴 사람이 가로채서야 되겠는가. 보훈가족 돕기는 못 할망정 쪽박을 깨서는 안 될 일이다. 보훈가족을 울리는 파렴치한 짓을 삼가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보훈당국은 기금이 새지 않도록 보훈행정을 쇄신해야 한다. 그리고 현장을 꼭 확인하는 행정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