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충남도, 취득세 감면 강력 반발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서 취득세율을 50％인하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충청권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4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대전시의 경우 전체 지방세 9906억원 가운데 취득세는 3060억원으로 이번 조치로 인해 600억원의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충남도 역시 지방세 9750억원 가운데 취득세는 5240억원으로 이 가운데 589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취득세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시청뿐만 아니라 교육청까지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는 당연히 올해 안으로 보전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내포신도시 조성과 도청이전으로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세종시 출범에 따른 도세위축으로 재정여건이 취약하다"면서 "정부는 지방세 감소분에 대해 '선보전 후정산' 등 구체적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대표 허남식 부산광역시장)는 25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방재정의 근본을 위협하는 취득세 인하방안이 지방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포함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정부가 시도의 가장 중요한 세원인 취득세를 지방정부의 동의 없이 수시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정부가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국비보전은 관계부처가 협의해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 방안과 일정을 제시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부가가치세의 5％에 불과한 현행 지방소비세를 2012년부터 10％로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협의회는 오는 31일 서울의 협의회 사무실에서 긴급회동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