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통폐합 지금이 기회다

충북도내 국립대학들이 통폐합에 소극적이라는 보도다. 이는 결국 "수많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집어삼킬 수 있는 거대한 쓰나미"가 코앞에 닥쳐오는 데도 한가롭게 여가를 즐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율 국가다. 게다가 계속되는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으로 인해 비수도권 대다수 지역은 앞으로 2~3년뒤부터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몇 천만원씩 들여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문을 뚫기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미국·독일 등 선진국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한 젊은이들이 '맹목적' 대학진학을 포기한 채 자신의 적성을 살려 직업을 얻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결국 오는 2020년에는 전국적으로 대학 지원자가 정원보다 12만7천여명 부족해지면서,학생수 3천명 짜리 기준으로 대학 42개 정도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도내 국립대학들은 위기감을 못 느끼는 것처럼 보인다. 아니,"위기감을 느끼면서도 애써 무시하려 한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 왜 그럴까. 주인이 있는 사립대학과 달리 국립대학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교수·교직원 등 대학 운영 주체들의 신분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공무원인 탓이다. 그들 대다수는 "시대 흐름 상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는 일반적 주장엔 공감한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반대다. 통폐합이 되면 자신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서다. 결국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게임을 보는 느낌이다.

그러나 국립대학 구성원의 '집단이익(사익)'을 위해 지역이나 국가의 '공익'을 포기할 수는 없다. 통폐합되는 국립대학은 당연히 경쟁력이 높아져 결국 충북도민과 국민 대다수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국립대학 통합은 특히 '지역 인재 육성'이란 측면에서도 설득력을 얻는다.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올해로 꼭 20년을 맞지만,지방의 우수한 인재는 거의 모두 서울로 빠져 나간다. 전국 대다수 고등학교가 '서울대 oo명 합격'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긴다. 시장·군수들도 힘들게 농사 지어 낸 주민 혈세로 공부 잘하는 지역 인재들을 지원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하지만 서울대를 졸업한 뒤 고향으로 '유(U)턴'해 지역을 위해 잃하는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찾기 힘들다.

21세기는 집단지성의 시대다. 국립대 몇 개가 힘을 합치면 서울대를 못 이긴다는 법은 없다. 지역에 우수한 대학이 있다면,굳이 비싼 등록금에 하숙비를 물며 자식을 서울대로 보낼 부모가 얼마나 되겠는가. 인구가 1천만명인 서울에는 국립대학이 2개(서울대·서울과학기술대)밖에 없다. 면적이 넓긴 하지만,인구가 150여만명인 충북에는 서울보다 국립대학이 더 많다. 이는 어떤 논리로도 설득력이 약하다.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지금이 쓰나미를 무력화시키고,지역 대학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더구나 충북은 교육인적자원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중앙부처가 이전하게 될 세종시가 바로 인근에 있어 대학 통합의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낫다. 국립대학의 주인은 교수나 교직원이 아니라,세금을 내는 국민이다. 따라서 대학 구성원들이 거부라면 주인인 '국민'의 명령으로 강제 통폐합을 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