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뼈저린 각성 요구된다

요즘 충북도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도의회 의정 난맥상을 보노라면 대의민주제의 근간인 다수결 원칙이 살아있는지 의구심이 들 지경이다. 다수결 표결에 선행돼야 하는 대화, 협상의 흔적도 찾기 힘들다.

단연 눈에 띄는 것은 같은 당 제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다 급기야 물리력에 기대는 퇴행적 습성마저 나타나고 있다. 민심의 방향과는 정반대로 여의도 국회를 닮지 못해 안달하는 형국인 셈이다.

한나라당 소속 한 도의원은 7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8일 개회하는 298회 임시회에서 이시종 지사의 측근인사 기용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려고 했으나 집행부 고위간부가 핵심질문을 빼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폭로했다. 민주당 소속 한 도의원은 민선4기 시절의 정실인사 문제를 끄집어내겠다며 압박했다.

이 도의원은 8일 오후 40여분동안 진행된 충북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민선4기 시절의 정실인사 문제를 끄집어냈다. 코드인사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과 도청 고위간부 사이에 벌어졌던 '도정질문 포기압력' 사안에 대한 사견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그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지사를 상대로 하는 도정질의를 못하도록 고위간부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해 시끄러운데, 해당 의원이 오해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집행부를 두둔하는 듯한 말을 했다.

충북도의회는 앞서 의원들의 도정질문 참여횟수를 제한키로 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의원 1인당 도정질문을 최다 3회까지 제한키로 한 것이다. 도정질의가 단체장 흠집내기용으로 악용되거나 일부 의원이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이유다.

어거지가 따로 없다. 도정질의는 의원이 도정에 대해 확인하고 잘못된 점을 짚어 개선토록 하는 노력 가운데 한 방법이다. 도정질의를 제한하고 나선 것은 시대적인 흐름에 역류하는 발상 그 자체다.

지방의회라고 해서 당론을 채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지방의회가 당론에 얽매여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접고 당론에 합류하는 것은 전체주의를 표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이유에서 지금까지 지방의회에서는 당론 채택이라는 초강수를 별로 두지 않았다. 지방행정의 크고 작은 일을 다루는 지방의회에서 의원의 의견 표출이나 표결은 의원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야지, 국회처럼 당론 채택을 통한 패거리화는 본받을 점이 아니다.

구제역 발생과 지속되는 고유가로 지역민들이 심각한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다. 충북경제자유구역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태생국가산업단지 조기 지정 등 지역발전 현안과제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도의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역량결집과 대처 방안 마련에는 소홀히 한 채 소모적인 논쟁만을 거듭하고 있는 듯해 한심스럽다.

오죽하면 도의회 임시회가 개회되면 반목과 갈등, 혼란만을 가중케 한다는 자조석인 푸념이 관가 주변에서 나돌고 있겠는가. 집행부와 민주당 주도의 도의회 밀착이 도에 넘쳐 도의회 견제기능이 상실되고 있다는 비난 또한 확산되고 있다. 이를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도의회 의정이 이런 몰골로 방치돼도 될지 의문이다. 우리는 충북도의회의 뼈저린 각성과 쇄신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