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라도 고쳐 낙하산 인사 관행 막자

청주시 출연기관 및 유관기관장 자리가 명퇴 공무원의 임기 연장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인사 관행은 해당 기관장의 전문성 결여는 물론, 해당기관의 운영난을 부채질하는 제1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 출연·유관기관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하는 셈이다.

최근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공직자들의 정년 연장자리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공단은 이미 이사장을 비롯, 팀장급 이상 직원 8명 중 6명을 청주시 출신 공무원으로 채용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청주시 출신 공무원들을 채용, 낙하산 인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공단은 시가 지난 2000년 출연·설립한 저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 공기업이다. 현재 청주실내수영장과 푸르미스포츠센터, 견인보관소, 국민생활관, 롤러스케이트장, 김수녕양궁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을 시로부터 수탁·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업무량도 대폭 늘었다. 지난 1월1일부터 목련공원과 용정축구공원의 운영권을 인수받았기 때문이다. 오는 4월1일부터는 청주권광역소각시설까지 수탁·운영할 계획이다.

낙하산 인사 관행은 이 공단만의 문제가 물론 아니다. 충북도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충북도의 출연·산하기관 중 많은 기관장들 역시 퇴직 공무원 출신들로 구성돼 있다.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사정도 별반 다를 게 없다.

낙하산은 원래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체의 하강 속도를 늦춰 주는 우산 모양의 장치다. 지금은 주로 공중낙하나 비행기 탈출 등 생사의 기로에서 사용되는 아주 유용한 도구다. 그런 낙하산이 사회제도 속에 진입하면서 아주 부정적 용어로 전락했다. 인사와 관련해선 사회악을 지칭하는 대표 용어가 돼 버렸다.

낙하산 인사는 대개 해당 기관의 직무에 대한 능력이나 자질, 전문성과는 무관하게 이뤄진다. 인사권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일종의 권력형 인사행위다. 요즘 말로 '코드인사'로 일종의 '빽'의 작용이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경우도 같은 예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낙하산 인사의 부작용에서 생긴다. 우선 조직 내 불만의 소리가 커 인화를 해칠 수 있다. 해당기관 직원들의 정상적인 승진 등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도 있다. 낙하산 기관장의 경우 원죄 때문에 인사권자가 요구하는 대로 정책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낙하산 인사는 결국 해당기관의 발전을 막는 제1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낙하산 인사의 근절 방법은 딱 하나다. 인사권자의 의식 전환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 가지를 굳이 더 들자면 제도보완이다. 제도보완을 통해 인사권자의 권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하면 효과가 있을 듯하다.

지자체 유관·출연기관장 인사가 언제나 '그 밥에 그 나물'인 것은 제도의 허술함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지자체 퇴직공무원은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 유관·출연기관으로 자리를 옮길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의 명문화는 일정부분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인재를 확보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 다양성이 제대로 적용돼야 지자체 출연·유관기관의 낙하산 인사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관의 전향적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