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MK택시' 충북서 나오게 하자

일본을 처음 방문하는 대다수 한국사람이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면서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가 택시다. 한국과 달리 자가용승용차는 대부분 소형인 반면 택시는 중대형이고 고급스러워 타고 싶은 욕구가 절로 생긴다. 하지만 본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다. 기사들이 한결같이 친절하다. 한국에서 흔한 난폭 운전,바가지 요금,손님 골라 태우기,승차 거부 같은 꼴불견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일본 택시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재일교포 유봉식씨가 만든 MK택시다. 지난해 6월 한국을 방문한 유씨의 친동생 태식씨(MK그룹 부회장)는 한국무역협회 초청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일본 내 8개 도시에서 2천대가 운행 중인 MK택시를 장기적으로 일본 전역에서 2만5천대 수준으로 늘리겠다."

충북도가 택시 서비스와 관련해 최근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위성위치추적장치(GPS),카드 결제기,외국어 번역기,차량 운행정보 저장 장치,콜서비스 등을 갖춘 '브랜드 택시'를 올해부터 도내 모든 시·군에 보급한다는 것이다. 도 전체 택시(7천85대)의 42%인 2천950대로 제법 많은 물량이다. 청주(1천690대)같은 큰 도시는 물론 보은(50대)·괴산(30대) 같은 소도시에도 브랜드 택시를 보급,도 전역에서 골고루 택시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고급택시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대당 150만원 정도라고 한다. 이 비용을 충북도가 25%,택시 등록 소재지 시·군이 45% 비율로 분담토록 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30%(약 45만원)는 택시회사나 개인(차주)이 부담하게 된다. 사업이 성공하면 주민은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하고,택시업계는 만성적 불황을 벗어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 될 수 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같은 단체에서는 최근 택시를 시내버스나 지하철처럼 법적으로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켜 주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워낙 업계 사정이 어렵다 보니 정부 지원을 조금이라도 받아 경영난을 타개하겠다는 속셈이다. 하지만 택시는 아직은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자주 타기에는 가격이 비싼 게 사실이다. 그런데도 도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민간 기업의 일종인 택시회사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따라서 엄밀하게 따지자면,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서비스가 나쁘고 음식맛이 안 좋아 장사가 안 되는 음식점에 세금을 지원,영업을 돕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31억원 정도의 '많지 않은' 예산으로 택시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면 한 번 '해 볼만한' 사업이다. 지자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택시가 '준(準)대중교통수단'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 및 교통인구 증가에 따라 이제 더 이상 소수층만 타는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택시업계에 대한 세금 지원은 어느 정도 법적 정당성을 갖는다고도 볼 수 있다. 더구나 앞으로 충북의 관문인 오송역이나 청주공항,인근 세종시 등에서는 고급택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도는 '브랜드 택시 만들기'를 꼭 성공시켜 주기 바란다. 그래야 '한국판 MK택시'가 충북에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