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로 예상되는 충북지역 무상급식

오늘부터 충북도내 초·중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오랫동안 준비를 했지만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고 있다. 준비가 철저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7일 충북도와 의무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합의했다. 최종 분담액도을 합의했다. 그러나 지역별 편차를 고려치 못한 예산편성으로 마찰을 겪어왔다.

지역별 급식 인원 등을 고려한 예산 재편성 후 무상급식 예산을 2011년도 회기에 반영했다. 그러나 당초 예산 편성과정에서 지역별 학교별 편차를 고려지 않아 잡음이 발생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산물의 현물 지원' 계획에 따른 예산 차이로 또 한 번 이견차를 보였다.

어찌됐든 무상급식은 오늘부터 충북에서 처음으로 실시된다. 역사적 의미를 띠는 날이다. 그러나 암초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진행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무상급식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다.

무상급식은 그동안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놓고 논란이 돼왔다. 아직도 그런 논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무상급식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불필요한 예산 집행과 낭비를 없애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학교급식은 교육의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에 드는 비용을 개개인에게 부담지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의무교육 대상자의 급식을 책임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의무다.

하지만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시행착오도 감수해야 한다. 해결해야할 과제도 많다. 우선 무상급식 시행 중 가장 먼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친환경우수농산물 사용을 꼽을 수 있다. 기존 재료 사용 때보다 비용이 훨씬 더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반농산물과 친환경우수농산물의 차액의 경우 학부모가 일부 부담해야한다고 판단한다. 문제는 민선 5기 일부 지자체장들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한 점이다.

친환경 무상급식 공약은 어쩌면 지자체장들에게 풀기 어려운 족쇄가 될 수도 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선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 '무상급식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원칙 아닌가, 학부모 자부담 때문에 친환경우수농산물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 무상급식은 무엇보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일을 우선하겠다는 의미다. '무상급식' 에 '친환경'을 앞세운 의미를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

우리는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등 친환경 무상급식을 상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도 시급하다고 본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무상급식에 거는 기대가 크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 있다. 철저한 준비와 점검으로 실패한 제도가 되지 않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