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 도덕불감증 도 넘었다

우리사회에서 공직 등 각종 비리가 최근 잇따라 터지며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건설현장 함바 비리에서부터 병역비리, 국가보조금 빼돌리기 등 관계, 정계, 기업, 교육계 등 할 것 없이 자고일어나면 드러나는 비리는 마치 브레이크 없이 경쟁을 하는 듯해 입맛이 씁쓸하다.

일부에서 빚어진 문제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안겨 주지나 않을까 안타깝다.

이는 황금만능주의가 낳은 폐단일 것이다.

충북도 예외는 아니어서 작년 지방선거전에 불거진 자치단체장들의 각종 비리로 구속되거나 낙마했다.

이들은 선거 때 주민을 위해 머슴이 되겠다고 허리를 굽히면서 당선된 이후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한 결과여서 부끄럽다.

인심 좋고 정이 넘치는 청정산골마을로 소문나 있는 영동에서도 공무원 공금횡령사건 때문에 온통 술렁이고 있다.

모이면 모두가 군 공무원 공금횡령사건으로 얘기가 시작된다.

작년 4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공무원 공금횡령이 건드리면 터져 영동지역의 공직은 물론이고 영동군민이기가 창피할 정도라고 너나없이 입을 모을 지경이다.

지난해 4월 2천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용산면사무소 여직원이 투신해 목숨을 끊었고 같은 해 11월 군 유가보조금을 관리하던 건설과의 직원이 7억여원을 빼돌리고 잠적했다 경찰에 붙잡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또 영동군 보건소 직원이 일반회계 예산 10억여원을 160여차례에 걸쳐 횡령하고 잠적한 상태다.

여기에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이번에는 영동군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지난해 납부 받은 1천600만원의 연체 수도요금 등을 군청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10일 전액 납부하는 등 공금을 유용했다.

공직의 도덕적 해이와 도덕불감증이 극에 달한 것이다.

국민들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혈세를 빼돌렸다는 사실에 지탄이 쏟아지고 있다.

어쩌다 영동군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공직윤리를 개탄하고 있다.

공직사회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을 보면 비리척결이 헛구호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대학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2006년 7월부터 문제 대학의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인 평생교육원 재정업무를 맡고 있던 2명의 직원이 주민과 학생들이 낸 수강료를 축소해 대학계좌에 넣는 수법으로 52차례에 걸쳐 9천92만원을, 또 한직원은 비슷한 수법으로 34차례에 걸쳐 3천65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입건돼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데 사법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이 같은 비리는 비리공직자 개인의 윤리적인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하지만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비리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때를 맞춰 눈먼 감사와 솜방망이나 다름없는 물 징계도 한 몫 한다.

영동군은 군수의 대 군민 사과에 이어 간부공무원들의 자정결의와 6급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

비리로 얻는 이익보다 징계로 잃는 손해가 더 커야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들을 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가 시작돼 감사결과가 나오겠지만 몇 건에 얼마나 많은 공금이 횡령 또는 유용됐을 지가 최대의 관심이다.

차제에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 가운데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