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행정이 안보기초 만든다

지난 1980년대 중반 이웅평 대령이 북한 미그기를 몰고 넘어왔을 때 국민들은 라면과 쌀, 생필품 사재기에 나섰다. 그 후 몇 차례 이어진 북한의 도발 징후에도 생필품 사재기는 번번이 재연됐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선 연평도 포격 같은 북한의 직접공격에도 사재기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전쟁이 나면 남과 북이 공멸하는데 설마…'라는 인식이 국민들의 저변에 자리 잡은 까닭이다. 압도적인 경제력 우위와 미국이라는 우방의 안전장치가 있는 한 북한이 섣불리 도발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유비무환의 자세가 중요하다.

전쟁 가능성을 과장하는 것은 분명히 나쁜 행위다. 그러나 부정하는 것 역시 더 큰 문제다. 한반도는 지금 분단으로 대치하고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정전지역이다. 국민들의 안이한 안보의식은 군(軍)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직면한 북한 군부 강경파의 오판을 부를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천안함·연평도 사태 후 실질적인 예비군·민방위 훈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청주시의 행정은 거꾸로다. '안보 불감증' 이 걱정될 정도다. 청주시는 2011년도 신규 민방위 대원에게 아직까지도 편성 관계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민방위기본법을 위반한 셈이다.

또 있다. 지난해 12월 중 통·리장이 신규 대원 관내거주사실 여부와 연락처 등을 방문 조사해야 한다는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거꾸로 가는 청주시의 민방위 정책은 앞선 조직개편에서도 포착됐다. 청주시는 지난 1월1일자로 조직개편을 시행하면서 상당·흥덕 양 구청 총무과 내 민방위계를 문화체육계와 통폐합했다.

국군은 이제 첨단무기로 무장한 정예강군으로 환골탈태했다. 피원조국에서 파병국 반열에 올랐다. 이지스함, F-15K 등 첨단무기를 갖춰 북한에 비해 전력이 월등하다. 그렇다고 안보의식이 없다면 큰일이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언제나 있기 때문이다.

국방 역량은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군의 대비태세가 결합될 때 극대화된다.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크고 작은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체감하지 못할 뿐이다. 청주시가 저지른 행정착오는 정말 안보불감증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빨리 규정대로 행정처리 하는 게 옳다. '안보불감증'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우리가 결코 잊어선 안 되는 게 있다. 현대사에서 대표적으로 한일강제병합과 6ㆍ25 전쟁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일로는 지난해 터진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피격 사태를 꼽을 수 있다. 우리의 생존권과 재산 등 국가안보가 걸렸다는 점에서 결코 잊어서도 잊혀져서도 안 될 사건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다르다. 잘 알지 못하니 잊을 것도 없을 지 모른다. 그러나 역사적 고난의 사건을 쉽게 잊어버린다면 큰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 국민 개개인도 마찬가지다. 이제부터라도 안보에 대한 사회적인 고민과 함께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방위 행정은 안보의 기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