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완화 연장 '약발' 받을까

"거래가 소액인 충북엔 별다른 영향 없을 것" 전망

정부가 올해 3월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카드를 다시 만지작 거리고 있다.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DTI 규제완화의 연장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최근의 부동산 시장이 전세대란과 매매 부진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DTI규제완화가 연장된다 하더라도 충북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게 도내 부동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충북의 부동산 시장 여건이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DTI규제완화가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리고 전세난을 해결하는 '전가의 보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주성대 부동산학과 김성일 교수는 "규제완화가 연장되면 서울처럼 대출규모가 큰 지역은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충북지역처럼 거래가가 소액인 지역은 규제완화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실제로 지난해 8월 정부가 DTI규제완화를 발표했지만 충북도의 부동산시장은 꿈쩍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때문에 충북처럼 부동산시장이 사실상 동면기 상태에서는 토지와 아파트에 부과되는 중과세를 완화해 주지 않을 경우 백약이 무효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충북에서는 30평형대의 중소형 아파트는 거래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반해 지난해부터 계속된 전세난은 공급물량이 사실상 전무함에 따라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청주 산남지구와 분평동 일대 30~35평형의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가을보다 약 2천만원 가량 매매가가 올랐다.

아파트 층수와 관리상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략 2~3천만원 올랐다는 것이 주변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반면 40평 이상 대형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를 겨우 유지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거래는 한산하다.

개신, 성화, 하복대 일대 40~50평대의 중대형 아파트는 2~3년전 분양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매매가가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것은 과거에는 투자 수단으로 중대형아파트를 선호했지만 최근에는 30~35평대를 선호하는데다 청주지역의 서민층이 아파트를 새로 장만하는데 있어서 가장 선호하는 평형이 30~35평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수요층이 많고 매매가 쉽다는 점이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침체속에서도 30~35평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져온 전세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년전과 비교해 청주시내 대부분 지역의 평균 전세가가 50~70% 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7천만원 정도였던 전세가가 1억1천~1억2천만원으로 수직상승했다.

하지만 그나마 공급물량이 없어 올 봄 이사철 전세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러한 전세대란이 내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소형아파트 신축을 통한 공급물량이 확대되지 않으면 전세대란은 장기화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성일 교수는 "현재로서는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은 없다"며 "이러한 전세대란 현상이 결과적으로 30평형대 아파트의 매매 활성화로 이어지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