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 많은 부동산 공부 대대적 정비

국토부, 부동산 행정정보 정비시 3천억원 행정효율 편익발생 예상

오류가 많은 부동산 공부가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공부 일원화 기반확보를 위해 3월부터 4개 기초자치단체를 시범지역으로 시작해 2012년부터 전국 부동산 관련 공부를 본격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국토해양부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공업무에서 활용되는 부동산정보만 연 간1천400만건으로 전체 행정업무의 38%를 차지했다.

하지만 오류건수가 무려 5천만건에 이르고 있고 이러한 오류는 매년 5%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행정정보 오류는 토지, 건축물의 거래 시 대장과 도면, 실제현장을 함께 확인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피해로 연결될 수 있고, 고품질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실험사업은 2012년 전국 확산을 목적으로 자치단체 실험사업 실시, 정비위한 법·제도기반 마련,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정비, 자료정비시스템구축 등 4가지의 과제로 추진됐다.

현재 토지(3천700만필지)와 건축(1천900만동)의 자체정비는 시스템적인 오류 추출 및 정비로 모두 완료됐고 토지와 등기는 30%, 토지와 건축, 건축과 등기간의 오류정비는 올해안에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공부 정비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2012년부터 관련 행정업무 비용과 민원인 업무처리 시간이 절감이 되면 2013년부터 5년간 2천763억원 가량의 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행정정보가 고품질화 되면 우선 민원서류의 부정확한 정보들이 일소되고, 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 분쟁의 사전예방으로 국민재산권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관련 공무원의 불필요한 업무감소로 지적과 건축의 고품질 융합정보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