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금융권 고질병 못 고치나

제2 금융권이 휘청거리고 있다. 전국적으로 100여개에 달하는 저축은행 중 상당수가 부실운영의 비상등을 켜는가 하면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도 툭하면 불법대출, 횡령 등의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제2금융권은 서민금융이 본래 주어진 임무다. 제2금융권을 대표하는 저축은행의 부실은 서민의 돈맥을 풀어주기보다 수익이 높은 부동산 개발사업 등 뭉칫돈 대출에 눈독을 들이는 데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더해지며 총체적 부실을 재촉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저축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은 무려 11조6천억 원에 달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이 돈이 회수되지 않으면서 저축은행은 큰 타격을 입었고 그 상처는 부실경영으로 이어지면서 서민금융을 얼어붙게 했다.

가뜩이나 체질적으로 시중은행에 비해 재무구조, 안전망 등이 취약한 제2 금융권 일부가 불법대출, 횡령 등 불법의 늪에 빠져들면서 부실은 물론 고객의 신뢰까지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제2 금융권 사고가 제발 충북은 비켜가길 바랐는데 그런 소망과 달리 충북에서도 제2금융권 금융사고가 줄줄이 터지고 있다. 충북을 대표하는 제2금융인 하나로저축은행은 역대 대주주와 경영진이 잇따라 검찰조사를 받거나 구속되었다. 2대 주주와 당시 은행장 등 2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2대 주주였던 S씨는 지난 2006년 개인사업가 O씨로부터 "검찰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청탁을 받은 뒤 12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아 건넨 혐의다. 함께 구속된 전 은행장 L씨는 건설업자 S씨에게 40억 원을 불법 대출해준 뒤 리베이트 명목으로 1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마치 호박씨 까서 한입에 털어넣 듯 고객 예금을 자기네 쌈짓돈 쓰듯 마음대로 인출하고 꿀꺽한 것이다. 거액 불법대출도 문제지만 이중에서 3분의1이 넘는 거금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떼었다니 참으로 입도 크다.

제2 금융권 사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오창신협에서는 여직원이 컴퓨터를 허위로 조작하여 고객이 맡긴돈 20억 원을 빼돌렸다가 들통이나 경찰에 구속됐다. 고객의 예금을 해지한 것처럼 컴퓨터를 조작한 것이다. 도내 모 신협에서도 간부직원이 불법으로 수억 원을 대출해주고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지난 14일 청주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간부 등 3명이 불법으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수 십 명에게 대출해줬다는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사법당국에서 불법대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사고의 상처는 겉으로 보이는 외상(外傷)만 치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곪을대로 곪은 환부는 수술을 통해 도려내야 한다.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겨야 소용이 없다. 아무나 가게 문 열듯 제2 금융을 인·허가해 줘서도 안 된다.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은 설립기준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자연 부실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당국은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설립기준을 강화하고 경영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경영진이나 대주주 등도 이번 기회에 맹성(猛省)하며 이를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삼아 경영정상화를 다지고 도민의 신뢰회복도 이룩해야 할 것이다. 제2금융권의 경영 정상화 해답은 간명하다. 본령인 서민금융에 충실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