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의약단지 의혹 해명해야

오송생명단지 내 지원시설 용지 중에 한의약단지로 지정 됐던 부지가 용도 삭제되면서 특혜논란 등 각종 잡음이 끊이질 않고 이어져 새해벽두부터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한의약 단지는 지난 2000년 당시 충북도지사가 생명과학분야 전략기지 육성 목표로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내 한·중 합작 한의약 단지 유치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체결 하면서 일사천리로 추진됐다.

당시 오송은 생명과학 단지의 메카로 급부상하면서 신흥 도시로 탈바꿈이 진행되는 시점이었다. 때를 맞춰 추진된 한의약단지 조성사업은 세간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 때 토지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사업에 동참했다.

그런데 이처럼 탄력을 받았던 사업이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 중국과 투자협약부분에 차질이 발생,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실현가능성마저 불투명하게 됐다. 기우는 현실로 이어졌다. 결국 다양한 부작용을 일게 한 단초가 됐다.

면밀한 사전 검토 없이 의욕만 앞선 사업추진에 발목이 잡힌 꼴이 됐다.

이 부지 인근 상업용지 토지 주들은 특혜의혹을 거론하고 있다.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부지 매입 주들은 특혜가 아니라 며 상반된 입장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민원의 주 내용은 지원시설용지의 당시 분양가가 용도지정으로 평당 98만원 수준이었지만 상업용지는 2007년 공급시작 당시 낙찰가가 450～700만원대에 분양돼 용도 삭제 후 지원시설용지에 중복되는 업종을 유치 할 경우 가격경쟁력에서 떨어져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이다.

또 2007년 정식 부지 계약 당시 1만 5천평을 보건복지부에 양보한 것은 기부체납 성격일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복지부는 이 문제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다. 사업관련 기관도 정확한 사실을 밝히는데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현재 진행 중으로 언론에 보도 될 경우 진행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설명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공식입장으로 봐달라는 말도 했다.

복지부가 이처럼 부동적 입장을 고수하자 토지공사와 청원군, 산단공 등 관련기관들도 서류 공개는 물론 전 후 사정 등 얽혀있는 문제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다. 괜히 나섰다 상급기관으로부터 핀잔을 들을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반드시 명쾌하게 밝혀 궁금증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모든 결정권을 손에 쥐고 있는 복지부는 이제라도 나서 한 점 의혹 없는 진실을 제시할 때다.

과거 사업방식에 대한 잘 잘못을 가리기보다 앞으로의 진행 방식을 명확히 해야 옳다. 그래야 믿음성 있는 정부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 한의약단지 시작은 전임 도지사가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후 10년이 넘었다. 자치단체장도 2명이나 바뀌었다. 민원이 제기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마냥 노코멘트로 일관해선 곤란하다. 따라서 우리는 현명한 민원 해결방안은 명확한 진실 규명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