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되는 지역발전정책 혼란스럽다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해당 지자체들이 어찌할지 모르고 있다.

기본구상도 애매한 구석이 많아 혼란스럽다.

지역발전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다행이나 정부의 조속한 구체화된 추진대책과 시점 제시도 그에 못지않게 시급하다.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아래 내륙벨트와 신발전지역 개발계획 등 각종 정책을 발표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수정하면서 계획(안)(2011~2020년)에 동·서·남해안권 벨트의 발전 방향을 담았다.

이들 벨트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종합발전계획을 세워 올해부터 사업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난해 4월 추가 지정된 내륙벨트는 권역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내륙벨트에 포함된 일부 지역이 다른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권역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내륙벨트의 권역 지정을 놓고 세 차례나 연기됐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내륙벨트가 타 벨트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정부의 추진의지에 의구심만 증폭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의 신발전지역 지정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지난 2008년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을 제정했다. 같은 해 1차로 서남권(목포·무안·신안)을 지정했다. 이어 중앙 관계부처 협의와(4~5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신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까지 충북도를 비롯해 2~3개 시·도를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은 국세와 지방세 등 8종의 조세감면과 각종 부담금의 감면, 34개 법령 66개사항의 인·허가 의제처리 등의 혜택이 부여되는 제도다. 낙후지역 지자체 입장에선 반가운 정책 중에 하나였다.

충북도는 지난해 남부3군(보은·옥천·영동)과 괴산, 증평군 일대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4대강사업 추진 집중화 등에 따라 선정 시기가 수차례 연기됐다. 결국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발표된 국가정책이 일선 지자체들의 혼란만을 가중케 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정부가 계획한 지역발전정책이 조속히 추진되길 희망한다.

정부가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구상'이란 틀 속에서 지역발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제 추진계획과 일정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래야 지방정부와 공기업 등 관련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지역발전정책을 지연시키는 만큼 값비싼 비용을 치룰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정책혼선이 없도록 세심한 추진계획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