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계 개편, 정치적 타산 안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다시 시동이 걸릴 모양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지방행정체계 개편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가 제시한 주된 내용은 이렇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를 내년 1월 구성·완료한 뒤 시·군·구 통합기준 공표 및 지역통합건의 접수를 내년 연말까지 설정키로 했다.

시·군·구 통합과 특·광역시 자치구·군 개편, 대도시 특례방안 마련을 2012년 6월까지 마무리하고 '도(道)의 지위·기능 재정립방안'도 2013년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민선 5기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도시규모, 재정상황 등을 반영한 기능·조직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를 발굴해 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재정력 우수단체의 총액인건비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지역개발, 관광 등 테마별 국가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는 2012년까지 1천727건의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키로 했다. 자치단체장 보좌·비서인력 범위의 설정과 별정·계약직 임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지방인사위 외부위원 확대 또는 풀(Pool)제를 도입키로 했다.

당근책도 제시됐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일몰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연장 시 감면율 30~50% 감축 등을 통해 지방세 감면을 단계적 축소(2009년 25%→2015년 17.3%)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농민·장애인 등 취약계층 감면은 현행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헌법보다 더 고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얘기가 나왔으나 번번이 실패로 끝난 것도 다 이 때문이다. 지난 2005년에는 여야 합의로 국회에 특위가 구성되고 도를 폐지하는 대신 전국을 70개 광역시로 개편하는 보고서까지 채택됐으나, 더 이상의 진척을 보지 못했었다.

여야가 지난 4월 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합의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성을 부각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합의했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의심된다. '정치 쇼'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백년대계로 추진해야 할 지방행정 개편이 여야 정략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린 셈이다.

이런 정치권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현재의 행정구역을 손질해야 한다는 데는 일정부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으로 이뤄진 지금의 행정구역이 100여년 전에 만들어진 '고비용ㆍ저효율'의 낡은 행정체제라는 점 때문이다. 이를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맞도록 경제권과 생활권 중심으로 재조정, 주민생활의 질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짜는 포석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보다 다양한 여론수렴과 국민적인 소통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중앙의 입장이나 정치적 타산이 아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