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정쟁의 장 돼선 안 된다

도의회와 청주시 의회가 요즘 시끄럽다. 며칠 전, 도의회 예결위원장실에서는 욕설 섞인 막말이 새어나왔다. 선후배 의원 간의 말다툼이었다고 하나 언사에 모범을 보여야 할 의원들이 시정잡배와 같은 막말을 써서는 안 된다. 그것은 신분에 걸 맞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의 대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해외연수 보고서 대필로 망신살이 뻗힌 청주시 의회는 또 체면을 잃고 있다. '청주시 예산 조사특위' 구성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예리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가 의견이 다른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의회에서는 어떤 특정 사항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예가 아주 많다. 정 반대되는 의견이 대두되어 설전을 벌이는 것도 의회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문제는 그런 의견이 의회에서 제시되었을 때,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고 의원 개인마다 소속 정당을 떠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야 함에도 불구, 당론으로 채택하며 당 대 당의 대결구도로 몰고 가고 있다는 점이다. 청주시 의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립은 지난 10일 시의회를 통과한 '청주시 예산 조사특위'에서 시작됐다. 이 안을 두고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다룬 내용이고 더 이상 도출될 내용이 없다고 했다. 같은 이유로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이 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돌연 지난 7일 특위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다.

표결 결과 민주당 전원 찬성, 한나라당 전원 반대가 나왔다. 청주시 의회 의원 중 민주당은 17명, 한나라당은 9명이니 이 안의 통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지난 15일 예산결산특위에서도 당 대 당 구도가 발생했다. 특정사안을 놓고 표결에 부친 결과 민주당 전원 찬성, 한나라당 전원 반대가 나왔다. 물론 국회에서는 당론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지방의회가 이를 본받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날치기 통과나 진흙탕 싸움으로 얼룩지는 국회의 파행 운영에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판에 지방의회마저 당론 채택을 통한 당 대 당 구도로 몰고 가며 극한의 대립양상을 빚는 것은 주민을 실망시키는 행위이다.

지방의회라고 해서 당론을 채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지방의회가 당론에 얽매여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접고 당론에 합류하는 것은 전체주의를 표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이유에서 지금까지 지방의회에서는 당론 채택이라는 초강수를 별로 두지 않았다. 지방행정의 크고 작은 일을 다루는 지방의회에서 의원의 의견 표출이나 표결은 의원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야지, 국회처럼 당론 채택을 통한 패거리화는 본받을 점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뜻있는 사람들은 기초 자치단체 의원 후보에 관해 정당공천을 배제하라고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지방행정과 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현상에 물들다 보니 '당론채택'이라는 중앙정치의 한 패턴이 지방 의회로 스며들며 툭하면 지방의회를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방법론이나 자칫 잘못하면 마녀사냥 식 여론몰이가 될 수도 있다. 당론을 통한 힘의 정치가 아니라 대화를 통한 감동의 정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