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유치 '속빈강정' 우려된다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이 뒤뚱거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범 충청권 과학벨트 추진협의회'라도 구성해 지역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안은 173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172, 기권 1인으로 가결 됐다.

과학벨트 추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2월 국회에 제출된 뒤 22개월째 계류돼오다 이날 통과된 것이다.

과학벨트는 당초 세종시에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지난 6월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입지가 무산됐다.

이후 지역 정치권에선 과학벨트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특별법에 충청권 입지를 명기해야 한다고 줄곤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선 특별법 통과, 후 입지 선정'이었다.

결국 국회가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충청권 입지는 명기되지 않았다.

과학계는 정부가 과학벨트의 핵심사업인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를 분리해 개별 입법을 통해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악의 경우, 과학벨트 사업이 충청권 이외의 지역으로까지 분산 추진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경기도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국회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이 통과돼 부지선정 공모가 시작되면 교육과학기술부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신청을 접수하겠다는 것이다. 치열한 유치전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과학벨트의 조기 추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면서 '세종시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다 포항공대 가속기연구소에서 새로 추진하고 있는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이 논란을 빚고 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천260억 원(국비 4천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도 예산으로 200억 원이 새로 편성됐다.

과학벨트 중이온가속기는 4천600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도 예산으로 100억 원만이 책정됐다. 포항공대의 방사광가속기가 추진되면 중이온가속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충청권 과학벨트가 속 빈 강정이 될 것이 자명하다.

충청권에 과학벨트 거점지구 지정이 안 될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이 어려우며 기 조성된 대덕, 오송·오창단지의 연계 인프라도 활용될 수 없다.

상황이 이러 함에도 충청권의 공조 틀은 느슨하기 만하다. 각 시·도가 공조에 나서면서도 과학벨트의 핵심시설이 들어서는 '거점지구'의 입지를 놓고 물밑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충청권의 '소지역주의'를 우선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우리는 충청권 시·도는 물론 연구기관, 대학, 경제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충청권 과학벨트 추진협의회의 구성, 운영을 통해 지역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한다는 여론에 입장을 같이 한다.

과학벨트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실제적,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힘써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