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못주는 지자체, 남의 일 아니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래 처음으로 공무원 월급을 못주는 자치단체가 생겨나 충격을 주고있다.

대전동구청은 지난달 30일 동구의회에 제출한 올해 3차 추경예산안 97억1천여만원을 편성하면서 12월에 필요한 직원 인건비 26억원 중 13억원을 책정하지 못해 6급이상 간부 직원 193명은 월급의 50% 정도 씩만 지급 할 예정이라고 한다.

동구청은 이뿐만 아니라 연금부담금 8억4천6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58억2천만원, 통합관리기금 원금상환 10억원 등도 반영하지 못해 내년 본예산과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재난관리기금 3억3300만원도 적립하지 못했고, 공무원 위탁교육비 1억4천만원도 편성하지 못했다.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금 39억4천만원도 해를 넘겨야 할 상황이라고 한다.동구청은 내년 예산안에도 직원 월급의 75%밖에 편성하지 못한 상태라 내년 하반기에도 같은 상황을 맞아야 한다.

대전 동구청이 사상 초유의 '월급체불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은 단체장의 무리한 재정운영 탓이라는 분석이다.

동구의 올 당초 예산은 2천302억원, 재정자립도는 12.2%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지만 지난 민선4기 당시 707억원 규모의 신청사 건립에 나섰고 95억원을 들여 동 주민센터 3곳도 새로 지었고, 96억원짜리 체육센터, 34억원짜리 대전문학관, 260억원짜리 중앙시장 주차빌딩 건립에도 나섰다. 전액 또는 50% 이상 구비가 투입되는 사업들이다.

이중 구청 신축사업은 공정 48%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건설업체에 줄 돈이 없어서 였다. 이런 가운데 9억원을 들여 '국화향나라전' 등 대형축제까지 벌이는 바람에 재정난은 더욱 악화됐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민간 회사는 '회사 파산'상태라고 한다.대표이사가 물러나든지 전직원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구조조정과 긴축재정 등 회생을 위해 피나는 고생을 해야 한다.

이같은 상황은 대전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전 중구도 아직 급여지급예산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광주 남구 역시 올해 인건비 예산 100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한다.

충북은 어떨까.

충청지방통계청이 지난달 17일 발표한 '충북지역 경제·사회 변화상'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충북도청 재정자립도는 25.1%로 전국 도(道) 평균 재정자립도 31.6%보다 6.5%포인트 낮았다.이는 10년 전인 2000년(30.3%)보다 5.2%포인트 하락한 것이며 청주시가 67.0%→44.0%, 충주시 29.4%→20.3%, 옥천군 18.5%→14.4%, 영동군 18.0%→14.5%, 진천군31.1%→26.3%, 괴산군17.4%→13.1%, 음성군29.5%→28.6%, 단양군21.9%→17.2%로 모두 떨어졌고 제천시가 19.7%→24.4%, 청원군 30.8%→37.5%, 보은군10.9%→12.1%, 증평군(2004년)15.1%→22.9%로 약간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각 자치단체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이달 각 의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다시 점검해 불요 불급한 예산, 전시성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살펴 봐야 한다.1997년 IMF의 치욕을 되새겨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