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설치법 후속 발전방안 강구해야

오랫동안 지역을 달궜던 청원군 일부지역의 세종시 편입 논란이 종착점에 다다르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9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부강리 등 부용면 8개리 27.42㎢를 세종시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세종시설치법을 처리한 것이다.

애초 부용면 8개리와 함께 세종시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강내면 3개리도 세종시 행정구역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국회는 충북도가 양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7-28일 벌인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해 편입 찬성 의견이 우세한 부용면만 관할구역에 넣었다.

법안은 또 세종시의 공식 명칭을 정부 직할의 '세종특별자치시'로 했고 관할구역 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도록 했다.

공식 출범은 2012년 7월1일이고, 2012년 4월 총선에서 시장 및 교육감을 뽑을 예정이다.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날 통과된 특별법은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다.

이 같은 결정은 관련법이 최초 발의된 지 1년6개월만이고 지난 6월29일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지 5개월만이다.

지역 정관계는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의 염원이었던 세종시 건설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과 법적 지위를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로 규정한 세종시설치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반기는 분위기다.

이번 결정으로 세종시의 관문인 KTX오송역과 청주공항을 보유한 충북과 청원이 세종시 배후도시로서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즉 충북이 세종시 건설에 일조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SOC) 등 세종시 배후도시 발전전략 추진 시 정부지원에 대한 목소리를 낼 근거가 마련됐고, 충북 건설업체의 세종시 건설 참여 등을 요구할 명분도 생겼다는 것이다.

반발기류와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결과만을 바탕으로 심의된 법안소위의 결정에 부용면 주민들은 '정치권에서 빅딜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종윤 청원군수에 대해서도 당론에 이끌려 세종시 편입 쪽으로 선회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과 행정도시(세종시)는 현재 차량으로 15분 거리로 도로가 확장되면 6분이면 될 정도로 가깝다. 세종시로 가기 위해 KTX를 탈 경우 이용하는 역사 역시 오송역이다. 1천900억원을 들여 건설한 KTX 오송역사는 사실상 세종시의 관문 역할을 맡는다.

이를 전제로 서울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거리 통근, 업무 비효율, 기반시설 부족 등의 현상은 세종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것이란 전망도 제시된다.

이제부터는 세종특별시 설치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나서야할 때다. 성과와 의미부여 보다는 지역발전을 위한 향후 대처전략부터 수립해 줄 것을 바란다.

편입되는 부용면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당 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적극 건의해 나가야 한다.

편입에서 제외된 강내지역에 대해서도 발전방안 마련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도 편입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지역민들의 화해와 화합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도록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 인사들은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