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한 시의원 해외연수 보고서

수천만 원을 들여 실시한 청주시의원의 해외연수에 따른 보고서가 불성실하게 작성돼 말썽을 빚고 있다. 청주시 상당수의 의원들은 해외연수를 다녀온 후 직접 작성하거나 상임위 별로 작성하는 연수 보고서를 동행 공무원에게 대필시키거나 인터넷 웹사이트에 탑재된 내용을 짜깁기 하는 등 의원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어느 상임위에서는 개인보고서가 종합보고서로 둔갑했다니 시의원의 자질에 의심의 눈길이 간다.

청주시의회 4개 상임위 소속 의원 26명은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상임위 별로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 기획행정위는 중국을, 재정경제위는 미국과 캐나다를, 복지환경위와 도시건설위는 각각 뉴질랜드·호주와 일본을 다녀왔다. 연수목적은 선진지 시 행정, 의정활동을 벤치마킹하기 위함이다. 이번 연수에는 총 소요액 6천200만 원으로 자부담을 제외한 시의회 예산은 4천782만 원이다.

시민의 혈세로 해외연수를 실시한바 규정대로 연수 후 15일 안에 마땅히 충실한 연수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것은 의원의 책무이자 시민의 명령이기도 하다. 그런데 막상 제출된 보고서가 엉망진창이다. 연수 보고서는 의원마다 보고 느낀 점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실 공무원에게 이를 쓰도록 한 것은 의원의 역할을 저버린 행위다. 한 전문위원실은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해 토론한 내용을 정리해줬을 뿐"이라고 궁색한 해명을 하고 있으나 토론 자료도 보관돼 있지 않다. 전문위원이 보고서를 쓰게 되면 의원의 생각과 달리 공무원의 의견이 다분히 섞일 것이다. 전문위원실 공무원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위치에 있다고 해도 맡길 일이 있고 의원이 직접 챙겨야 할 일이 따로 있다. 보고서 쓰기가 귀찮다고 해서 동행 공무원에게 맡긴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설상가상으로 개인의 보고서가 상임위 전체보고서로 둔갑하는 일도 발생했다. 재정경제위 육미선 의원이 작성한 개인보고서가 반나절 만에 재정경제위 종합보고서로 바뀐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육미선 의원'이란 문구는 쏙 빠지고 그 자리에 '재정경제위 보고서'로 타이틀이 바뀌었다. 이렇게 바꿔치기 된 보고서엔 시의회 의장과 의회사무국장의 결재가 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보고서와 전체보고서는 같을 수가 없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개인보고서가 취합되어 전체보고서가 작성되는 것이 순서 아닌가. 물론 이 과정에서 육 의원의 동의도 얻지 않았다.

백과사전의 일부를 베끼거나 인터넷 웹사이트에 탑재된 다른 사람의 여행기를 적당히 짜깁기 하는 것은 아주 웃기는 일이다. 그것은 해외연수를 실시한 의원의 견해가 아니라 다른 여행자의 경험과 생각이기 때문에 청주시 의정활동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사실 웹사이트의 내용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판이므로 이를 아무 검증 없이 인용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스러운 일이다. 연수보고서 작성과 제출은 논술시험을 보는 자리가 아니다. 의원들이 성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충실하게 작성할 수가 있다. 치밀한 자료조사와 더불어 보고 느낀 점을 자세히 기록하면 된다. 거기에다 청주시 의정과 비교하여 의견을 덧붙이면 금상첨화다. 지방의원의 관광성 해외연수가 툭 하면 불거지는 판에 충북의 수부(首部)인 청주시 의원이 이런 불성실한 연수보고서를 제출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