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무자격자 다수 거주

충북, 최근 3년간 매년 증가…실입주 대상자 피해
입주포기율도 급증…소득산정 기준 개선 등 필요

충북도내 일부 임대주택이 입주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고 실입주 대상 계층의 기회가 박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입주 포기율이 61%에 달해 입주자의 임대료 부담능력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영구임대주택 '6천139가구'= 충북도가 밝힌 '2008년부터 올해 8월말 현재까지 임대주택 입주현황'을 보면 청주시 관내에는 산남2-1 1천209가구를 비롯해 산남2-2 776가구, 용암동 1천140가구 등이다.

또 충주시 연수2 1천582가구, 제천시 하소4 1천74가구, 증평군 증평3 358가구 등 모두 6단지에 6천139가구가 산재해 있다.

◇공공임대주택 '2만1천740가구'=청주시 관내에는 강서 773가구를 비롯해 가경1 581가구, 가경4 814가구, 가경6 855가구, 성화A-1 650가구 등 모두 9개 단지에 6천722가구의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포함)이 건립됐다.

충주시 관내에는 연수6 538가구, 연수7 498가구 등 1천36가구, 제천시는 강저A-1 872가구, 강저A-2 498가구 등 4천470가구, 청원군은 오송 1천118가구, 내수 409가구 등 1천527가구가 산재해 있다.

또 보은군은 이평 400가구, 옥천군 장야2 610가구, 영동군 가마실 313가구, 증평군 3개 단지에 1천576가구, 진천군 3개 단지에 1천427가구, 괴산군 310가구, 음성군 8개 단지에 3천349가구 등 모두 38개 단지에 2만1천740가구가 산재해 있다.

◇무자격자 입주사례 증가= 최근 3년간 이들 주택에 무자격자 입주로 적발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2008년에는 무자격자 입주로 적발된 사례가 10건, 2009년에는 12건에 그쳤으나 올 들어 29건으로 급증한 상태다. 주된 적발내역은 자산초과와 주택소유 등이다.

◇입주 포기율 '고공행진'= 지난 2008년 공공임대주택 예비 입주대상자 가운데 27%, 국민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38%가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예비입주 대상자 입주 포기율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74%가, 국민임대주택은 49%에 달했다.

올 들어서는 8월말 기준 공공임대 56%, 국민임대 49%의 입주 포기율을 보이고 있다.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재 임대정책이 임대료 부담의 계층별 지역별 적절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임대주택의 평형이 클수록 입주자 편익도 증가하기 마련이다. 입주 평형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계층이 입주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그 만큼 예비 입주대상자들의 포기율이 높아 질 수밖에 없다.

입주자 관리가 되지 않아 비자격자가 상당수 거주하는 점도 큰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자영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확인이 힘들고 기타 자산보유상태가 고려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전문가들은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택지개발지구 내 개발밀도를 적정 수준으로 상향조정함과 동시에 소형평형 건설비율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큰 평형의 공급비율을 줄이고 재정지원 규모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들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득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입주 후 소득수준 상승에 따른 처리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