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보다 좋은 급식조건 마련이 중요

충북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년도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결정했다. 참으로 어려운 결정을 했다.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다. 앞으로 전국 15개 광역단체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찮다. 우선 충북도와 시.군이 분담 비율을 놓고 빚는 갈등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서로의 입장이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7일 조찬회동을 통해 도내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도와 교육청이 급식비, 인건비 총액의 50%를 분담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자치단체 분담금 340억원 중 도와 시.군이 4대 6으로 분담토록 예정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도와 분담률을 5대 5 정도로 예상했던 일선 시.군은 도의 계획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도내 전체 초.중학생의 50%를 차지하는 청주시의 경우 심각하다. 내년 예산 부족으로 각종 경상경비 30-40% 감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무상급식 분담률이 높아질 경우 시 재정편성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일부 시.군에서도 내용은 다르지만 불만스럽긴 마찬가지다. 도가 교육청과 협의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예산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뒤 그 결과를 시.군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급식 질 저하와 조리종사원의 처우개선,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등도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식단운영을 예산에 맞추다 보면 운영의 자율성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예산의 획일성이 학교별로 다양하던 식단 메뉴의 획일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맞춤예산으로 인한 부작용은 또 있다.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획일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한 마디로 근무환경 개선은 꿈꾸기 어려운 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친환경 농산물 사용은 더욱 어려울 수 있다. 일부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 일반 농산물보다 가격이 배나 높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도 큰 문제다. 센터를 각 지역에서 운영할 경우 식자재 조달 어려움은 불을 보듯 훤하다. 거리 여건상 같은 시간 같은 신선도의 식자재를 공급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정적으로만 봐서 해결 될 것은 없다. 그간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해결이 요원했던 무상급식문제도 풀렸다. 앞으로 산적한 문제들 역시 풀어나가면 된다. 그것 역시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몫이다.

끝까지 대화와 타협, 양보의 미덕을 발휘했던 것처럼 각종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면 된다. 지금까지는 무상급식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다. 일단 이 문제는 해결됐다. 이제는 보다 나은 급식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관건이다.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 우리의 초.중학생들은 우리의 미래 동량이다. 부담 없이 점심을 먹고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환경조성이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이 점을 깊이 새기면 난마처럼 얽힌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무상급식 전면 실시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동등한 권리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결정을 다시 한 번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