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 지방의회 해외연수 인식전환 할때다

최근 시군의회 의원들이 줄줄이 해외연수를 떠나고 있다.

군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아랑곳 하지 않고 개원한지 넉 달 된 의회의원들이 앞 다퉈 너도나도 국외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의원들이 곧 다가올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해외나들이에 나서는 것은 올해 편성된 국외여비를 연내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미집행시 다음 회기로 이월되지 않고 불용처리 후 반납된다는 속사정이 있어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1인당 한해 의장단은 250만원, 의원은 180만원까지 국외여비를 책정하도록 지자체에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 여비는 회계연도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해를 넘기면 자동 반납된다.

대부분 시군의회들이 이달 하순부터 한 달간 열리는 정례회가 시작되면 사실상 회계연도가 끝나는 셈이어서 국외연수는 정례회가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사정에 놓이게 됐다.

여기에 180만원으로 갈 수 있는 국외연수 대상 국가는 한정된다.

결국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 국가 등 우리보다 후진국을 다녀 올 수 밖에 없어 부실연수가 매년 되풀이 되는 악순환이 거듭 된다.

선진국가의 수범사례를 돌아보며 역량과 자질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대해 반대하고 싶진 않다. 의원들이 어떤 명분을 달고 국외로 가더라도 해외연수가 취지에 맞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렇다 보니 국외연수가 예산낭비니 관광성 외유로 전락하고 군민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일부 의회에서는 어려운 지역경제와 재정적자 자치단체 형편을 고려해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반납했다는 소식도 보도를 통해 접한다.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인식전환을 바꿀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전에 해외연수 목적에 맞는 나라와 지역을 신중히 검토해 연수목적에 맞는 나라와 지역을 잘 선택하고 어떤 일정으로 연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면 얼마든지 알찬 연수가 될 수도 있다.

말도 통하지 않는 해외에 나가 안내를 받으며 공공시설을 돌아 보다 오는 그런 연수가 아닌 이왕에 국외연수라면 하나를 보더라도 제대로 된 연수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지난달에 보은군의회는 4박5일 일본 동경을 다녀왔고 옥천군의회는 9일부터 4박5일간 일본 동경을 영동군의회도 이달 15일부터 3박4일간 일본 야마나시현으로 해외연수를 떠난다.

이들 의회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일본행을 택했다.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이제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20년이 된 성인답게 원숙하고 성숙된 의회상을 보일 때도 됐다.

국민의 따가운 눈총에서 벗어난 당당한 연수가 될 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의원 스스로 할 때다.

여기에 정부도 초기에 지침처럼 임기 중 1-2회로 연수를 줄이든지 예산을 이월 될 수 있도록 해 효율성 있는 연수가 되도록 하는 해결책을 내놓아 악순환의 구조적 문제를 없애 제대로 된 해외연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