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문화권 개발사업'에 관심좀 가져라

충북 북부권의 획기적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23일 삼국시대 복합문화공간인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 일대 975.75㎢를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해 개발하는 충북도의 '중원문화권 특정지역개발 사업'계획을 전국 5대 문화권 중 제일 먼저 승인했었다.

4개 분야 29개의 사업을 통해 충주호, 월악산, 소백산, 수안보 온천 주변 관광 기반시설을 확충, 이 지역을 '사통팔달의 문화관광 메카'로 만들자는 계획이었다.

충북도는 역사문화자원복원, 관광자원정비, 기반시설확충, 정주환경개선 등의 분야로 계획된 이 사업을 통해 충주시는 고구려역사문화공원조성·하늘재복원정비·중원역사문화지구연계도로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제천시는 점말동굴 정비·웰빙휴양타운연계도로건설·청풍호모노레일건설, 단양군은 남한강호안도로건설·죽령옛길복원·수변테마공원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2019년까지 무려 1조7천억원이 투자될 예정이었으나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관련 예산이 거의 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시·군이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관광개발사업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은 겨우 명맥만 이어가고 있으나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입돼야 할 국토해양부의 기반시설 건설사업 추진 실적은 '제로'에 가깝다.

정부는 시·도 자율편성사업이라는 이유로 충북도에 부담을 떠넘기고,충북도는 예산배정이 어렵다며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구하며 맞서 이사업이 표류 중이다.

이에따라 1조원이 훌쩍 넘는 중원문화권 개발사업비 중 사업계획 승인 이후 배정된 예산은 충북도가 내년 예산에 반영한 충주 살미~재오개 간 도로건설 실시설계비 24억원(국비 19억원, 도비 5억원)이 전부인 실정이다.

이처럼 예산확보가 지지부진한 것은 이 사업 예산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내에서 조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광특회계는 정부가 시·도에 매년 일정비율로 배분하는국비다.

그러나 정부는 사업승인 이후에도 이 사업 관련 예산을 광특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충북도도 역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특회계로 추진해 오던 사업이 적지않아 신규사업 추진은 엄두를 낼 수 없는 실정이란다.

이에따라 이시종지사는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을 광특회계 사업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으나 정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해양부가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승인으로 지역주민들이 지역문화발전에 큰 희망을 갖게됐지만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고 있지않아 낙담하고 있다면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가뜩이나 낙후돼 소외감을 느끼는 북부지역을 위해 관심과 함께 과감한 지원을 해야한다. 충북도도 남부와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소리만 요란한 장밋빛 계획을 남발할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과 도·시·군 공무원들이 힘을 합해 정부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하나하나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그래야 균형발전에 소외된 북부지역 주민들이 정부와 도를 믿고 삶의 질 향상을 꾀하지 않겠는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