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위원회의 정상적 부활을 촉구한다

세종시의 유령도시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정부가 세종시의 정상적인 건설에 뒷짐을 쥐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세종시의 각종 용지 분양률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이주대상 공무원의 절반은 내년 말 완공되는 세종시의 첫 마을 아파트 사업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홍보 부족이 드러난 셈이다.

세종시 수정안 폐기 후 각종 위원회의 활동도 유명무실한 상태다. 세종시 수정안은 지난 6월말 폐기됐다. 그 후 3개월 동안 세종시 건설 관련 8개 위원회 중 7개 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세종시의 유령도시화를 걱정하는 것이 우려만은 아닌 것 같다. 세종시 건설사업은 그동안 수정안 논란으로 많이 지연됐다. 따라서 정상적 사업추진이라면 수정안 논란이 종결된 이후 원안 추진을 위한 후속논의가 더욱 활성화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가 휴업중이다.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각종 위원회의 회의 실적으로만 보면 문제가 너무 많다. 이유가 뭘까. 우리는 위원회의 불필요성보다 위원회 스스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포기했다고 판단한다. 아니 눈치를 너무 심하게 본 게 아닌가 싶다. 수정안 추진 이후 무관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행정도시를 만들려는 의지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각 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으로 그동안 수정안 추진으로 잃어버린 동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늦어진 세종시 건설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판단한다. 정부와 정치권도 역량을 모아 제 구실을 해야 할 때라고 본다.

업친데 덥친 격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까지 세종시 입주를 미적대고 있다. 14개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하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계획대로 세종시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서울 소재 청사를 매각하거나 세종시에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데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여곡절 끝에 세종시 수정안이 원안으로 선회한 게 3개월 전이다. 그렇지 않아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런데 연구기관들은 최소한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각종 위원회가 나서 이들의 입주를 독려해야 한다. 그래서 그동안 낮잠 자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상을 살려야 한다. 본래 목적대로 올바른 의사 결정을 위한 위원회로 활성화해야 한다. 그 게 충청권을 포함한 국민 모두를 위한 일이다.

정부 역시 재원 대책과 대체 부지 확보 등을 위해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길 바란다. 세종시 건설은 한동안 수정이냐, 원안 추진이냐를 놓고 궤도를 이탈한 적이 있다. 국론분열 사태까지 치닫기도 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각 위원회의 유명무실은 세종시 유령화를 부추길 수 있다. 따라서 더 이상 활동이 없는 위원회는 정비해야 한다고 본다. 제 구실을 못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라면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해소 차원에서 정비 대상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위원회의 부활을 기대한다. 그 게 세종시 건설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