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산물수급 안정책 마련해야

최근 쌀값하락에 배추값 폭등으로 농촌과 서민경제가 말이 아니다.

연일 농민들은 쌀값하락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식탁에서는 김치 맛보기가 쉽지 않다.

쌀은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주식이고 김치는 쌀 다음 주식이다.

쌀과 배추 때문에 다가오는 추수와 겨울 김장김치를 주부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여기에 상추, 파, 무, 고추 마늘까지 함께 뛰어 국민모두가 비상이다.

음식점에서는 급기야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고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사먹어야 하는 실정에 놓였다.

겨울나기에 빼놓을 수 없는 연말 소외계층에게 김치 나누어 주기가 제대로 될지도 큰 걱정이다.

정부는 결국 중국산 배추를 수입키로 결정했고 서울시는 배추를 70% 싼 가격으로 공급키로 하자 시민들이 밤 세워가며 기다리는 모습은 기네스북에나 나올 법하다.

이 같은 광경을 보며 정부는 농산물가격 및 수급정책을 위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럽다.

경제강국이니 G20개최국이니 하며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는 정부는 날씨 탓을 돌리기에 앞서 장기적인 수급 및 구조적 문제를 진단해 철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지금의 쌀 대란은 결국 쌀의 수급 불균형에 기인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우선 공급측면에서 과도한 쌀 공급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논에 벼 대신 소득을 올리는 타작목 지원사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여기에 쌀 관세화를 하루 빨리 앞당겨 유예를 조건으로 한 의무 수입하는 양이 지난해 이미 30만t을 넘어서며 쌀값 하락을 조장하는 중요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쌀을 관세화하면 값싼 수입쌀이 무제한 들어와 우리의 쌀 산업을 붕괴시킬 것으로 걱정할 수 있지만 국민들은 단순히 싼 가격의 농산물보다는 농산물의 질과 우리의 건강을 더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고기처럼 원산지 표시를 강력히 시행해 국내산과 수입산 구분을 명확히 하는 제도를 정착시키면 된다.

수요측면에서도 가공식품의 활성화인데 쌀을 원료로해 밀가루와 같은 기능의 쌀가루 개발을 정부는 서둘러야 하고 여기에 우리 쌀을 외국으로 수출해 일정량의 쌀을 국내에서 격리시키는 방법도 있다.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것은 일시적인 조치일 뿐 위험스럽다. 굶주리고 있는 동포를 생각하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기꺼이 해야 하지만 3대가 세습하고 있는 북한을 보면 우려스럽다.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쌀값보장', 한중 FTA강행중단' 등을 요구하는 농민 9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농민대회의 목소리를 정부는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

배추값 폭등의 요인은 산지가 아니라 중간상인이 문제다. 산지 농민들은 지난해와 비슷한 가격에 지난달 초순에 밭 떼기로 중간상에 넘긴 농가가 대부분이다. 이 배추는 중간상인의 손을 거쳐 소비자까지 오는데 10배정도 튄다. 중간상인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된다.

결국 유통의 구조적 문제로 농민과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것이다.

정부는 중간상인의 매점매석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뿌리 뽑아야 하며 유통과정에서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다면 문제는 삼각하다.

농협도 뒷집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농협의 본연의 업무인 유통문제 해결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 여기에 선진국처럼 재배면적 사전신고제 등 가격 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갖추는 정책도 펴야 할때다. 배추가 1만t이 부족하단다. 배추값 안정을 위해 정부는 중국산 200t을 수입한다는데 턱없이 부족한 물량으로 배추값 안정이 될지 의문이다. 또 검증되지 않은 위생문제가 더욱 걱정이다. 정부는 전반적인 농산물수급과 가격안정대책을 시급히 마련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