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환골탈태 계기 되려나

새로 취임한 김용판 충북경찰청장의 성과중심의 '자율책임경영시스템'이 주목을 끄는 가운데 일선 서장과의 소통을 가늠하는 워크숍까지 열어 충북경찰행정의 일대 쇄신이 점쳐지고 있다. 예년 같으면 새 청장이 부임할 경우 '초도순시'라는 명목아래 일서 경찰서의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청장의 일방적인 훈시로 매듭짓기 일쑤였는데 이번의 경우는 다르다. 지난 1일 열린 성과중심의 '자율경영책임 워크숍'에서는 청장의 주제 강연 이후, 이세민 충주서장 등 4명의 일선 서장이 나와 소회와 애로점, 정책 등을 기탄없이 발표했다.

여기에서는 일선 경찰서의 고충, 문제점, 개선점 등이 제시되면서 이런 문제를 풀기위한 소통의 장이 자연스럽게 펼쳐진 것이다. 어찌 보면 경찰내부의 민주화가 시도된 것 같아 신선한 느낌을 준다. 지금까지 경찰행정의 대부분은 상명하달 일색이었다. 어떤 지침이나 목표점을 정해 놓고 일선 경찰행정에 적용을 종용하기 일쑤였다. 경찰의 조직은 그 속성상 수직적인 사고(思考)를 벗어나기 매우 힘들다. 그래서 상부로부터의 지시는 늘 일방적이었고 하의상달(下意上達)의 기회가 매우 적었다.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 심장에서 실핏줄에 이르는 동맥과 실핏줄에서 심장으로 가는 정맥이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지금까지 경찰행정은 동맥만 강조되었지 정맥은 늘 겉돌아 혈전증을 앓게 했다.

시대가 변하면 경찰행정도 변해야 한다. 지금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등 모든 방면에 걸쳐 민주화가 시도되고 있는데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은 이를 쉽게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행정의 민주화는 시대적 요청이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선 대민 경찰행정의 민주화와 더불어 경찰 내부의 민주화가 이뤄져야 할 일이다. 김 청장이 내세우는 성과중심의 '자율경영시스템'은 어려운 말이 아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경찰의 할 일과 성과가 달라지기 마련이므로 이를 일괄적인 잣대로 재단하지 말고 지역 특성에 맞게 목표를 설정, 운용(運用)하라는 얘기다.

예를 들면 서울의 어떤 경찰서와 충북의 어떤 기초 자치단체 경찰서를 같은 선에 놓고 그 성과를 비교하기는 매우 곤란한 일이다. 또 같은 지자체내에서도 청주, 충주와 보은, 단양 등의 단순한 비교 평가도 무리수이다. 이를테면 지역 실정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치안 행정을 펼쳐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농촌에는 농작물 절도 등의 사범이 많을 것이고 도시에는 교통사고 등이 많을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경찰 매뉴얼은 당연히 경찰서마다 달라져야 한다.

작금의 사회는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우리는 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등에 관한 말은 흔히 들어봤어도 정작 가장 중요한 '치안복지'에 대해선 생경스럽게 느끼고 있다. 다른 복지가 아무리 구현됐어도 치안복지가 안됐으면 우리네 삶은 열악할 수밖에 없다. 각종 범죄가 날뛰는 사회는 결코 복지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 경찰의 대민행정도 달라져야 한다. 그동안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경찰서에서 상을 준다 해도 가기 싫다'는 게 주민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경찰은 주민들의 수호자가 돼야 한다. 범죄는 철통같이 막아내고 치죄(治罪)하되 주민들에게는 인생의 따뜻한 도우미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과의 소통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