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추구' 서민경제 위축 없어야

최근 우리사회의 화두는 단연 '공정한 사회 추구'다.

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가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어쩌면 당연하면서 상식적인 일인데도 대통령이 강조하니까 달리 들리는 것인지 모른다.

그동안 얼마나 불공정했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정하자고 부르짖고 있을까 반문해 본다.

자칫 후반기 국정운영에 내임덕 현상이 올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지적이 나오자 사전에 차단하자는 의지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그러나 어떤 것이 공정한 사회인지 구체적인 내용 없이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5공 때 정의사회구현이 부활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8.15 연설에서 공정을 강조했고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장차관 워크숍에서도 국정 운영이 공정한 사회 기준에 맞는지 냉철하게 생각해 살펴야 한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때를 같이 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 특채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정한 사회 추구가 더욱 가속도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공정한 사회가 되는 것인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들은 헛갈린다. 기득권층의 포기 등 고통이 따를 것이라며 연일 공정사회가 뉴스로 나온다.

공정해야 할 사람들이 스스로 공정하지 못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역으로 생각하면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거짓말 등 이번 청문회에서도 나타났듯이 도덕적으로 누구보다도 모범적이어야 할 사회 최고 지도층인 총리 및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에서의 그 좋은 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때문에 IMF이후 침체된 경기가 모처럼 되살아 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때에 공정한 사회로 인한 서민경제가 위축이나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공정성을 확보 하자는 데는 그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공정성을 빌미로 사정의 칼날이 엉뚱한 방향으로 겨냥할 수도 있다. 사회기득권층에서 그동안 누리던 권력추구로 인한 이권 등 비리 등을 단죄하는 일은 있을수 있지만 억울하게 서민들이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이 올 연말까지 2단계 권력형 토착비리 등을 뿌리 뽑겠다고 천명했다. 1단계에서 가시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8월 들어 계속되는 늦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농촌의 시름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농촌경제는 자연환경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충북도내에서도 태풍피해가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는 이들에 대한 시름을 덜어주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이 비록 기득권층을 향한 목소리 일지라도 그로인한 서민층이나 농촌이 어려움을 당해서는 안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를 두고 구체적 목표와 방향을 갖고 긴 호흡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즉 공정한 사회를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공정사회의 목표와 방향을 구체화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면서 중소기업, 치솟는 물가 등 서민경제가 추락하지 않게 챙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