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제자유구역 지정 갈등 없어야

최근 충주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문제를 놓고 한나라당 윤진식 국회의원(충주)과 충북도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어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않다.

충주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문제는 지난 7.28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윤 의원이 '충주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절실하다. 외국인 투자도 가능하도록 충주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고, 당선된 뒤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표면화 됐다.

이에앞서 충북도는 지난 2월초 이명박대통령의 충북방문시 정우택 전 충북지사가 오송·오창을 중심으로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건의한뒤 지난5월 청주·청원·증평지역 19.45㎢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신청서를 지식경제부에 제출했다.

따라서 충북도는 청주·청원·증평 경제자유구역을 충주로 확대하는 것과, 충주시 독자 추진과 관련해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청원)은 지난 8월18일 "충북경제자유구역에 충주의 추가지정 추진은 충북 전체를 다지정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있다"며"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지구지정이 어려울 것이다"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고, 이시종 충북지사도 지난 8월23일 "경제자유구역을 충주까지 확대하면 남부지역은 가만히 있겠느냐"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우건도 충주시장도 지난8월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진천·음성을 건너 뛰고 청주와 충주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면 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있게돼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충북도의 입장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의원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충북도가 추진하는 청주·청원·증평권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별도로 임기내(2012년4월) 충주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며"사전조사와 전문가 그룹을 통해 신청서를 만들어 충주시와 충북도에 제출 하는 등 절차를 밝겠으며, 확대를 하든 충주 단독으로 하든 그것은 충북도가 알아서 할일"이라고 밝혀 거듭 공약 실천 의지를 확고히 했다.이에대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좋게봐서 충북도는 이명박대통령이 충북방문시 약속한 청주권 만이라도 지정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윤진식 의원은 자신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충주 발전을 위해서는 지정을 받는 것이 절실하다는 논리로 볼 수 있다.도민 입장에서는 청주권도 지정 받고, 충주도 지정을 받으면 그만큼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충주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놓고 갈등의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중앙정부나 도민 입장에서 볼때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이란 '세계화'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 여건(주거,교육,의료)을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자는 전략으로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해 주는 정책이다.지난 2003년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데 이어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황해, 새만금·군산 등 총6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운영중이다.그러나 지금 성과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정부도 이달말까지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제도정비를 하겠다고 한다.

이런 마당에 지역발전의 핵심 축인 충북도와 국회의원이 갈등을 빚어서야 되겠는가.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느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협의 해야 할때라고 본다.잘못 하다가 두마리 토끼를 다 놓치면 도와 윤의원 모두에게 도민들의 책임추궁이 무서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