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얼음'

정부, DTI 내년 3월 폐지 등 대책 발표에도

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을 발표한지 열흘이 지났다.

집이 없거나 한채만 갖고 있는 사람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내년 3월까지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꽁꽁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훈풍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열흘이 지났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동산시장이 더욱 오그라든 지방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거의 먹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연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약발이 안듣는지 7일 오전 청주시 가경동에 위치한 한 부동산사무실을 찾았다.

문을 열고 들어가 중개사에게 부동산대책 발표 후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돌아온 답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볼멘소리였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의 대책은 방향을 잘못 잡았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부동산 활성화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 이 부동산사무실에서 부동산 대책 발표전과 발표후 거래와 문의건수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중개사에게 다른 곳도 사정이 비슷하냐고 질문하자 중개사는 "청주 뿐만아니라 전국이 다 마찬가지"라고 단언했다.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근의 다른 부동산사무실을 찾았다. 오후가 한참 지난 시간이었지만 숫제 문이 잠겨있었다. 개점휴업상태였다. 거래가 활발하다면 문을 닫을리 만무할텐데 부동산업계는 여전히 추운 겨울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정부가 한달간 고민하다 내놓은 부동산활성화대책이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도지부 이경식 지부장은 "정부 대책의 핵심인 DTI 완화는 지방과는 별로 관계 없는 것"이라며 "이는 지방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린 잘못된 처방"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근본적인 이유는 참여정부들어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지고, 세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 완화, 부재지주에 대한 완화대책,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60% 중과 폐지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없으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지부장은 또 "충북에 계획된 여러 사업들 세종시, 중부신도시, 오송신도시 등이 차질없이 진행돼야만 인구가 유입될 것이고 인구가 유입되면 자연스럽게 아파트와 토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충북도와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현안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