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스런 세종시 관할구역 파열음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지역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부터 약 2년동안 정치권을 달군 의제였던 세종시가 국회 표결로 종지부를 찍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해 지난달 관보에 고시했다.

하지만 관보 고시 이후 후속조치와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서는 정부도, 정치권도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다. 다만 세종시 원안 추진이 정상궤도에 진입하고 있다는 희망적 예측 징후들만 몇 가지 보일 뿐이다.

관보 고시 이후 국회서 계류 중인 '세종시 설치 특별법'제정은 행정도시 사업추진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다. 특별법을 통해 세종시 관할구역과 법적지위, 출범시기 등을 확정해야 지방공공기관 규모나 실시계획 등이 수립되기 때문이다.

최근 충청권 3개 시도 및 의회,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로 구성·출범한 세종시 정상추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는 9월 정기국회, 늦어도 올해 안에는 세종시설치법을 제정한다는 것을 제1목표로 설정한 이유다. 공대위는 1년여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설치법을 손질해 충청권 모두가 만족하는 단일안을 만들어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사정이 녹록치 않아 걱정이 앞선다.

세종시 관할구역에 청원군 11개리의 포함여부를 놓고 충북도를 비롯한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이 이견을 보이며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지난 1일 충북도가 서울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주재했다. 도는 이 자리에서 청원군 일부지역의 세종시 편입문제와 관련, 세종시가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가 됐을 경우 주민의사에 따라 편입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노영민·홍재형 의원은 세종시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청원군 11개리가 관할구역에 편입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합의했는데 이제와 주민의사에 따라 편입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약속을 깨는 행위라며 충북도 의견에 반대했다. 청원군의회도 '세종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강내·부용면 세종시 편입 등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군민들의 의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키로 했다.

우리는 세종시 원안 정상 추진을 위해선 충청권이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종시 원안 추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해선 관할구역 문제를 떠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회는 1일 개회식을 갖고 100일간 일정의 정기국회에 돌입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법안 161개를 확정 했으나 정작 '세종시 설치법'은 빠져 있다. 세종시 정상추진 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세종시 중기재정계획대로 그동안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큰 과제다. 충청권 지자체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이 서둘러 의견조율을 통해 한목소리를 내야할 이유다.

충북도와 청원군, 지역 정치권에 맡겨진 역할이 분명하다. 우선 정파적 이해득실을 떠나 법적지위나 관할구역에 대해 합의 추진 취지에 맞게 신속하게 결정해 줘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도 세종시 정상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난 2년동안 우리가 경험한 '세종시 신드롬'의 교훈은 사라지고 결국 또 다른 소모성 갈등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