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되는 무상급식

내년부터 전면 실시 예정인 충북도내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놓고 관련 기관간 신경전이 팽팽한 모양이다.

1일 열릴 예정이었던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정책협의회가 다시 3일로 연기됐다. 원래 도와 도교육청의 정책협의회는 지난 30일 열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뚜렷한 명분없이 자료미비라는 궁색한 이유로 두차례나 미뤄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무상급식 실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인 두 기관의 예산부담 문제를 놓고 열릴 예정이었던 정책협의회가 차일피일 미뤄지자 급기야 시민단체가 나섰다.

충북학교급식운동본부는 1일 성명을 통해 "최근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한 정책협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예산편성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예산 부담을 덜려고 하는 두 기관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하고 타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실무자에게 책임을 넘기지 말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시종 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정책협의회를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실시여부를 놓고 논란의 소지가 많았지만 이시종 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은 후보자 시절 당선이 되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취임 2개월이 지났지만 무상급식에 대한 두 기관의 행보는 완전히 소걸음이 됐다.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추진은 하고 있으나 신바람나게 움직이는 모습은 아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해 마지못해 하는 느낌도 든다.

이처럼 두 기관이 무상급식 실시를 앞두고 미온적으로 나오는 것은 예산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가용재원이 부족한 도와 도교육청으로서는 단위사업에 수백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얘기가 아니다.

더구나 도와 도교육청이 생각하는 무상급식 비용도 간극이 크다.

도교육청에서는 조사종사원의 인건비, 시설비 등을 포함해 900억원 이상을 도가 부담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데 반해 도는 자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600억원 정도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물론 두 기관 모두 예산사정이 넉넉하다면 속된말로 '째째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지만 돈이 없어 다른 사업비 마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상급식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기가 버거운 것이다.

더욱이 중앙정부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해 정부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뒷짐짓고 있는 바람에 지방정부로서는 고스란히 지방비로 떠안을 수 밖에 없는 난감한 처지가 됐다.

어찌됐든 무상급식 실시는 거둬 들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학교 못짓고, 도로를 닦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할 도민과의 약속이 됐다.

이제와서 한 푼이라도 덜 내겠다고 아웅다웅하는 모습은 도민들에게는 지극히 실망스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그렇게 지키기 힘들 바엔 공약으로 내세우지나 말지 일은 벌려놓고 수습도 못한다면 도민들은 두 기관을 어떻게 생각할까.

기관 이기주의에 빠져 덜 책임을 지려는 소아적인 생각은 버려라. 150만 도민이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