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부동산 대책과 문제점

지방과는 괴리…세제 개편 절실
DTI 완화…상환 부담은 여전
미분양 주원인은 수급 불균형
다주택 허용·거래세 완화해야

정부의 8.2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충북지역 등 지방에서는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는 분위기다.

수도권의 부동산 상황과 지방의 현실이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이번 대책이 미분양과 미입주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는 지방 실정과는 동떨어진 말로 들린다는 것이다.

정부대책이 수도권의 일시적 해소책에만 그쳐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할 지 짚어본다.

◇8.29대책 주요내용

8.29부동산 대책과 세제지원 내역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가 지난 29일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시 내년 3월말까지 금융회사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무주택자는 내년 3월말까지 주택 기금을 통해 세대당 2억 원 범위 내에서 구입자금을 지원받는다.

8.29부동산 대책에서는 또 세제지원 방안도 함께 내놨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2년간 연장 시행하고 취득록세 감면도 1년 더 연장한다.

저소득 세입자는 주택기금의 세대당 대출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주택신보의 보증한도도 확대한다.

보금자리 주택은 당초 계획된 물량대로 추진하되 사전 예약 물량은 축소하고 사전예약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보금자리 지구내 민영 주택 공급 비율도 지구별 특성을 감안, 상향 조정한다.

◇충북 지역 등 지방 부동산 현주소

6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 세대수는 11만18가구로 이 중 수도권이 2만8천268세대다.

60㎡가 5천124가구(수도권 1천410), 60~85㎡가 3만8천900가구(수도권 6천668), 85㎡이상이 6만5천994가구(수도권 2만190)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지방 전체적으로는 8만1천750세대가 미분양이다. 특히 85㎡이상은 4만5천804세대로 가장 많다.

충북 지역의 경우 미분양이 전체 5천39세대다. 지역별로는 청주가 423, 제천이 788, 청원군이 94, 진천군이 702, 음성군이 492세대에 달한다.

준공 후 미분양은 1천552세대로 청주가 358, 충주가 423, 제천이 500세대다.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은 대출확대가 실제적인 거래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실수요자들이 우선적으로 대출이 늘어난 것에는 환영하더라도 차후 상환에 대한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 금융권의 자율로 넘긴 점도 지적됐다. 가뜩이나 대출 물량에 대한 정부 규제가 삼엄한데 금융권에서 물량을 늘리는 것에 대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접근이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이번 대책이 지방에서는 수급 불균형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를 예로 보면, 지난 2008년 이후 미분양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거래가 사실상 멈춘 상태다.

강서지구를 마지막으로 이후 금호어울림, 지웰시티, 사직2단지 재건축아파트인 푸르지오캐슬이 여전히 미분양 상태다.

여기에 율량2지구의 대원, 선광과 용정도 한라 아파트가 분양을 준비 중에 있어 현재와 같은 미분양 상황을 극복할 지 미지수다.

즉 지방의 부동산 문제는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부동산 활성화의 대책은

지역 주택건설업계와 부동산중개업계에서는 세제 개편이 지역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지름길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1가구 2주택이나 3주택을 허용하고 거래세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지역 내에서 아파트 소유에 대한 수요층이 더이상 없다면 수도권 등 외지에서 수요층을 양산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청주가 고향인 사람이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고향을 방문할 때 사용할 주택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바로 그 것이다.

또 서울 거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휴양지에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매매시 양도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면 구입을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현재 다주택자는 2012년까지 6~35%의 기본세율만 내고 있지만, 차후 2주택자는 50%, 3주택자는 6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정부에서 우려한 점은 투기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는 점인데, 이는 투기유발지역이 아니면 허용하는 방식을 택하면 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김원호사무처장은 "정부의 대책은 서울 지역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면서 서울 주변 지역에 아파트 미입주 사태가 벌어져 이에대한 자구책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충북은 이러한 거래의 문제 보다 수급의 문제로 인해 부동산 침체가 비롯된 만큼 거래세에 대한 개편으로 이를 해소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정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