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분배 투명할 땐 대북 쌀 지원을

3·8선은 우리 민족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 2차대전 종전 후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대국의 논리아래 생겨난 3·8선 앞에서 한민족은 수도 없이 울고 눈물을 흘렸다. 6.25 휴전 후 바뀐 것이라면 기존의 3·8선이 휴전선으로 대체된 것뿐이다. 정치적 이유만 아니라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3·8선은 민족의 장애물이고 고통이다. 특히 농경문제에 있어서 그 고통의 체감지수는 북한 쪽이 훨씬 크다.

벼농사는 기후에 민감하며 해류의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인도양으로부터 한반도로 흐르는 열대성 난류는 한반도 근해에서 둘로 갈라진다. 난류의 한 갈래는 한반도 서해안을 따라 북진하다 공교롭게도 황해도 옹진반도 앞에서 U턴을 한다. 3·8선은 벼 재배의 상한선이다. 쉽게 말하면 3·8선 이북 쪽에서는 벼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 난류의 또 한 갈래는 일본열도 아오모리(靑森)쪽으로 흘러간다. 비교적 추운지방인 아오모리에서 벼농사가 잘 되는 것은 바로 이 난류 덕분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에 큰 물난리가 났다. 곡창지대인 신의주 일대의 많은 논밭이 물에 잠기고 5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산에 나무가 없어 작은 비에도 큰 재해를 겪는다. 핵실험, 미사일 발사라든지 천안함 공격 등을 상기하면 정이 뚝 떨어져 아무 것도 지원해주고 싶지 않지만 미우나 고우나 내 동포 같은 민족 아닌가. 정치적인 문제와 연결 짓지 말고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쌀 지원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대북 쌀 지원은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녘 동포를 구할 뿐 아니라 과잉생산으로 쌀값 폭락에 한숨짓는 농촌의 고통을 덜어줄 1석2조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올 해도 풍년이 점쳐져 기존의 재고와 합치면 올 쌀 재고량은 1백50만t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우리는 쌀값 폭락과 더불어 엄청난 보관료를 지출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쌀 10만t당 300억 원의 창고보관료를 계산하면 1백50만t의 보관료는 무려 4천5백억 원에 이른다.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새는 것도 큰 문제다.

우리는 이 답답한 돌파구는 대북지원에서 찾는 수밖에 없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손을 내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쌀 지원을 한다고 하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식량문제가 발등의 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제조건은 있어야 한다. 북한에 대해 쌀을 지원할 때 그 쌀이 북한주민에게 골고루 배분되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지원 쌀이 주민에 돌아가지 않고 군량미로 축적된다면 대북 지원이 북한의 전투력 강화만 불러오게 될 것이다.

탈북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불행히도 그런 징후를 쉽게 포착할 수 있다. 남한에서 지원한 쌀 한 톨도 구경하지 못했다는 게 탈북자들의 말이다. 그렇다면 2000년부터 지원한 그 많은 쌀이 도대체 다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 앞으로의 쌀 대북지원은 투명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국제기구를 통하든, 민간기구를 통하든 일정기간동안 쌀이 배급되고 밥을 지어먹는 모습을 봐야 한다. 그런 모니터링 없이 쌀을 지원한다면 북한 군부만 살을 찌우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쌀 배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