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

"고질적인 안전불감증 때문에…." 잊을만 하면 이어지는 대형 참사에 대한 원인으로 늘 관용어구처럼 거론되는 말이다.

대한민국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벗어났다는 해외 언론의 찬사를 들을 만큼 성장했다. 전 세계에서 정치ㆍ경제적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긋지긋하게 이어지는 후진국형 사고의 연결고리는 좀체 끊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는 곧 국격(國格)의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제도가 미비하고, 이마저도 허술하게 집행하는 당국의 처사가 큰 원인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팽배한 안전에 대한 지극히 낮은 인식이 대형사고를 잉태시키고 있다. 그 중 음주운전의 폐해는 심각하다.

본격적인 휴가철, 휴가지에서 기분에 들떠 주거니 받거니 하며 밤새 술을 마신 후 자신만만하게 가족을 태우고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을까. 언론 보도를 보면 이런 운전자가 종종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안전불감증'이란 몹쓸 병에 걸린 운전자들 때문에 무심코 동승한 가족과 그 일행, 그리고 도로를 잘 걷고 있는 보행자,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운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

자동차는 급격히 늘어났다. 하지만 교통질서와 안전운전 규정을 지키는 의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휴가철을 맞아 미흡한 의식 역시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다. 음주 물놀이도 끊이지 않아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있다.

경찰에서는 2013년까지 '교통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등을 시행하고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음주운전행위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연간 2천여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두말 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루 빨리 추방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위험운전 치사상죄'로 무조건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진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감소를 위해서는 단순 음주운전도 선진 외국과 같이 적발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낮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처벌 기준도 세분화하고 벌과금을 상향 조정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음주예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다. 음주운전의 가장 큰 폐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육체적·경제적 고통과 범법자로의 전락 및 평온한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라도 '하면 안 된다'는 운전자들의 각오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불행한 가정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모두 음주운전 예방 지킴이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