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OX식 풀이는 곤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정부의 OX 식 문제풀이에 야당 광역단체장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 사업 추진에 대한 광역단체장들의 견해를 묻는 국토해양부의 공문이 마치 OX 식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4대강 사업에 대개 반대해왔던 야권 단체장들로서는 여간 곤란한 게 아니다. 찬성이냐 반대냐 자신의 의견을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답변에서 "이수(利水)가 아닌 치수(治水)의 개념을 적용하고, 충북은 운하사업으로 볼 만한 대규모 보나 준설작업이 없기 때문에 큰 틀에서 지속 추진하고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대안을 마련, 귀청과 협의 하겠다"고 회신했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를 종합해 보면 무조건 정부 안에 찬성하는 게 아니다. 굳이 찬·반을 따진다면 '단순한 찬성'이 아니라 '조건부 찬성'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반대로 일관해오던 야당 광역단체장들이 찬성으로 선회한 것처럼 보도하였다. 해당 광역단체장들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이 지사는 "국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고 충북도의 4대강 사업에 국한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큰 틀에서 4대강 사업에 찬성한다고 한 것이 국가의 4대강 사업 전체를 찬성한 것으로 확대보도 되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

충북도는 대형 보, 대규모 준설 등 이수사업은 재검토 및 조정이 필요하지만 수질개선, 생태하천 보전 등 치수사업은 인정하는 입장이다. 안 지사는 이 파문과 관련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속도전이 아닌 대화와 소통으로 4대강 특위를 통해 9월말까지 이를 재검토 하자"고 의견을 내놓았다.

찬·반이나 가·부를 묻는 질문은 가장 간단한 문제인 것 같아도 이것처럼 어려운 문제도 없다. 가타부타 간에 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간지대도 없고 퇴로(退路)도 없다. 각자 인생살이에서 겪어야 하는 OX문제도 수두룩한데 항차 국정의 비중 있는 문제를 찬·반으로 대답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사실 우리사회에는 이분법적이 사고(思考)가 만연해 있다. 내 편 아니면 네 편, 죽기 아니면 살기, 진보 아니면 보수 식으로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인위적으로 양분하거나 어떤 범주 안에 집어넣으려는 경향이 짙다. 중간을 택하려면 '회색분자' 식으로 낙인을 찍기 일쑤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야 말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선택의 칼날 위에 얹어놓을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생각하고 연구하며 가장 합리적인 제3의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토목사업이 아니라 미래 국민의 행복을 좌우할 막중한 국가대사이기 때문이다. 시행하다 문제점이 발생하면 당연히 삽질을 멈추고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래서 야권 광역단체장들은 시간벌기에 들어가거나 '조건부 찬성'이라는 제3의 안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는 지역 광역단체와 늘 소통하며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야지 '할 껴, 말 껴' 하는 식으로 윽박질러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가 유연성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