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서민 정책 속에서 오르는 물가

7·28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를 거두자 한나라당 지도부는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친 서민 행보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국정 후반기에 접어든 이명박 정부도 친 서민정책을 강화를 국정기조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정·청 모두가 친 서민 정책을 지향하며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선거가 국정운영의 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모양이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 공공요금, 생필품 값이 약속이나 한 듯 줄줄이 오르고 있다. 전기요금은 3.5%, 도시가스요금은 4.9% 오를 전망이다. 설탕 등 식료품 가격도 오르고 소주 값도 들먹이고 있다. 공공요금이 오르면 딴 물가는 가만히 있겠는가. 결국 다른 물가도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덩달아 오를 것이다. 물론 물가의 인상은 원가 상승 등 그만한 이유가 있으나 오비이락 격으로 재·보선 직후 뜀박질을 하고 있으니 정부의 친 서민 정책이 무색해지는 것이다.

국민에게 큰 절을 올리는 것은 짧은 감동이고 물가가 오르는 것은 긴 고통이다. 물가가 오르면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나 그 고통의 체감지수에 있어 아무래도 서민이나 빈곤층의 고통이 더 심할 수밖에 없다. 도시가스 요금이 아까워 전기장판으로 버티는 가정이 많은데 전기요금을 올리면 대체수단이 궁해진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할인율을 높이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할인을 신설한다지만 이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친 서민 정책은 설득력을 잃고 만다. 말과 실제가 영 딴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친 서민 정책 강화와 더불어 중소기업 육성책을 강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고용율이 전체 기업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은 찬밥 신세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에도 국민적 인식은 "몇 개 망해도 상관없다"는 식이다. 최근 중소기업은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더욱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다. 원자재 값은 두 자리 수로 껑충 뛰는데 대기업에 대한 납품가는 한 자리 수에 머물거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가뜩이나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판인데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는 아주 인색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개선은 시급한 과제이고, 정부는 문제 해결의 촉매 역할에 나서거나 어떤 대비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장애인 복지제도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장애인 차량 LPG 연료 세금지원 사업을 지난 지난달 30일자로 종료했다. 지난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 사업은 LPG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ℓ 당 220원의 세금을 돌려주는 사업으로 월 250ℓ까지 혜택을 받는다. 1년으로 환산하면 66만 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장애인 차량 소유주로서는 매우 큰 혜택이다. 7월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연금제도'의 재원 마련을 위해 LPG 지원 사업을 폐지한 의혹이 짙다. 하나의 혜택을 주기 위해 기존의 혜택을 폐지한다면 조삼모사(朝三暮四)나 다를 바 없다.

국정 후반기에 접어든 이명박 정권은 친 서민 정책, 중소기업 육성대책, 복지정책의 구멍 난 부분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시급히 보수해야 할 것이다. 비즈니스 프랜들리도 좋지만 친 서민 프랜들리를 먼저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