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환부 제대로 도려내야

정부가 방만한 운영으로 재정위기에 처한 지방공기업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16개 시ㆍ도 산하 공기업들에 대해 중앙정부의 개혁 기준에 맞춰 컨설팅하는 개념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이면서도 사실상 개혁의 무풍지대에 숨어 있었던 지방공기업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주문한 것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충북개발공사를 비롯한 전국 30개 지방공기업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섰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계기로 나온 대책임은 물론이다.

이번 점검은 16개 시·도 산하 3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단기·중장기 경영수지와 자금수지 분석 등 운영실태 점검과 설립목적 부합여부 및 조직·인사·재무 등 경영시스템에 대한 진단 및 컨설팅 방식으로 실시된다고 한다.

환부를 제대로 도려낼 것인지 여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자체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지자체 이상으로 심각한 것은 지방공기업의 난립과 경영상태의 악화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자료를 보면 전국 132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지난해 말 부채비율이 300%를 넘는 곳이 전체의 31%에 해당하는 41곳에 이른다. 지난해 말 총 부채는 42조원을 넘어서 5년 전의 4배로 불어났다. 지난해 적자액만 4천746억원에 이른다. 부채비율이 7천%를 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수천억원을 쏟아 부었으나 전기 값을 못 내는 곳도 있다. 민간기업이라면 벌써 퇴출됐을 지방공기업이 수두룩하다.

충북 공기업의 부채비율도 188.2％에 달해 재정건전성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공기업 재무구조가 악화되면 지자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자본을 늘려줘야 하므로 이들 공기업의 부실은 곧바로 지방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 지자체 적자는 결국 중앙정부가 메워줘야 하고 그만큼 국민의 세금 부담은 무거워지기 마련이다.

더 늦기 전에 지방공기업과 지자체의 동반 부실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사업성과 리스크를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무분별하게 일을 벌이고 보는 행태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포퓰리즘에 젖은 지자체장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수요도 없는 공단을 개발하거나 자리 만들기용 출자법인을 세웠다 잘못되면 으레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불이익을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지방의회가 감시와 견제 기능을 다 할 수 없다면 중앙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 지자체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지방공기업 부채도 지자체 재정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부실 공기업의 청산과 통폐합 인력 감축이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정부 대책에서 자치단체별로 채무나 공기업 재정상황 등을 상시 점검하는 지방재정위기 사전 경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스스로 수익성 없는 사업을 벌이거나 지방공기업을 양산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주길 주문한다.

뒤늦은 만큼 한층 확실한 처방과 의지로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빠르게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처방은 이제는 안된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개혁의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