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신규개발 성장관리제도 도입해야

도심 속 공동화·슬럼화 현상은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도시팽창과 함께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청주시 전체인구는 55만9천여명에서 65만여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중앙동과 성안동 인구는 2만2천여명에서 1만4천여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영동의 주성초, 석교동의 석교초, 문화동의 중앙초, 사직동의 한벌초, 우암동의 우암초의 경우 학생 수도 크게 줄었다.

왜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했을까. 1990년대 후반 택지개발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택지개발로 인한 도시의 외연적 확산이 발생하면서 청주시의 내부적 인구이동이 시작됐다. 일시적으로 오창과 오송신도시 개발 등 청원군 일대의 신도시로 많은 인구가 유출됐다.

도심의 중추관리기능을 수행하는 업무·행정 등의 외곽 신시가지 이동으로 각종 서비스 업종이 함께 유출했다. 이로써 도심은 기능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상업기능에 집중돼 다양성을 상실했다. 기반시설 확충 곤란으로 정주환경마저 열악해졌다. 과밀한 공간사용으로 교통 혼잡, 주차시설 부족 등도 심각하다.

중간 도심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등 몇몇 지역은 슬럼화 현상을 겪고 있다. 양극화 현상도 심각하다. 아파트 단지별 빈부격차는 물론 아파트 평수에 따른 자녀들 간의 왕따현상도 십 수 년 째 사라지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대책이 필요하다. 도심 슬럼가 변모를 막기 위해선 결국 일선 자치단체와 경찰·주민들의 노력이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가능하다. 이들 지역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이나 삶의 질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방치하다간 자칫 사회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다.

인구, 기능, 일자리가 자꾸 빠져나가면 도심에 남을 사람도 없다. 결국 인구와 기능, 일자리 가 동시에 외곽으로 확산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도심공동화이고 슬럼화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소득향상과 교통 발달 등이 최우선 요인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놓을 도심 속 인프라가 없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변화 속도에 비해 도심의 적응 속도가 너무 늦어서 발생한 현상이다.

결국 정답은 인구나 기능, 일자리가 도심 속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인구가 다시 도심으로 들어오게 하면 또 다른 도시가 비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도시 재생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우선 공공기관 이전을 중단하고 행정업무와 금융을 중심으로 한 경제도시로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변두리 대단위 택지개발을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위해 도심의 빈집, 빈터, 빈상가 등을 재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 변두리 신규개발을 추진하는 성장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성안길과 중앙로의 특화거리를 내덕동 7거리까지 연장해 남북 간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를 조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주문한다. 그리고 도심지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권 보호,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례제정과 행정규제 개선 추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