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 폐기 이후가 더 중요하다

세종시 논란은 지난 9개월 동안 정국을 흔들며 국론을 두 토막냈다. 이런 세종시 수정 관련 4개 법안이 엊그제 국회 국토해양부에서 부결 처리됐다.

세종시 수정안은 이제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한나라당 친이계는 아직도 국회 본회의에 수정안을 올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의석분포로 볼 때 가결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세종시는 지루한 공방 끝에 원안 건설 수순을 밟게 됐다.

너무 긴 세월이었다. 지루한 공방으로 잃은 게 너무 많다. 따라서 수정안 처리 절차를 놓고 지엽적 논란을 벌이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동안의 정쟁만으로도 과하다. 수정안 폐기는 최종적 해법이 아니다. 따라서 자칫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현재 정부나 여권 일부가 하는 모양을 보면 그렇다.

정부와 여당 주류의 방관적 태도와 여당 비주류 및 야당의 '원안 보완' 요구가 또 한 차례 충돌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수정안 부결 후 정부의 볼멘 표정은 역력하다. 여당 주류도 비슷하다. 그러나 생각봐야 한다. 여야는 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는가. 또 무엇을 얻었는가.

세종시 공방으로 정치권과 지역 간, 찬ㆍ반론자 사이에 파인 감정의 골과 상처는 너무 깊다. 앞으로 원안 추진에도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세종시 수정안 부결은 문제의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과제의 출발로 봐야 맞다고 생각한다.

지난 8년간 소모적 정쟁의 볼모가 됐던 세종시 논란을 냉정한 가슴으로 되짚어 봐야 한다. 세종시는 2002년 당시 민주당 노무현 대선후보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공약하면서 시작됐다.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운 훌륭한 공약이었다. 그러나 이면에는 충청권 표를 겨냥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다. 정치적 논란과 공방이 계속된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세종시 건설은 지난 2007년 기공식을 거치면서 탄력을 받는 듯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갈림길에 섰다. 정운찬 총리의 취임과 더불어 수정으로 선회했다. 가장 격렬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시기도 이 때다.

이번 수정안 신속 처리는 6·2 지방선거 결과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세종시 심판대가 된 충청권 선거에서 수정안을 기치로 내건 한나라당 후보들이 참패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민심의 심판을 제대로 받았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회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흐름은 급격히 빨라졌다. 민심은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 중 하나다. 세종시도 마찬가지였다.

국민들은 원안과 수정안의 선호도를 선거를 통해 보여줬다. 정부나 여당이 우선 할 일이 생겼다. 선거 결과도 그렇고, 국회 상임위에서도 결론이 났다. 빨리 수용하고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 게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다.

세종시 논란은 국가적 대사와 선거 포퓰리즘, 정치적 신의와 국가의 미래,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 등의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낸 경우다. 소통과 대화의 중요성도 절감케 했다. 그래서 세종시 문제는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줬다. 큰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이다. 수정안 폐기 이후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