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저수지둑높임 통합발주 안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인 건설업계가 어수선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둑높이기사업을 통합 발주로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자 도내 건설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농어촌공사 충북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대 이상인 5건의 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을 발주했다.

이 과정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충북지역 제한 입찰에 최근 10년 이내 농업토목 1건 공사실적이 20억원 이상으로 제한했다.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관련 공사에 적용해 왔던 공사비 3분의 1이상 농업토목실적도 20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농어촌공사의 이 같은 배려는 수주난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를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였다. 이를 통해 도내 건설업체들이 대부분의 공사를 수주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존 규정을 적용했을 경우 도내에는 대상 건설업체가 없어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최근 이전과 달리 4대강 연계사업인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사업 대상 중 충청권 보은 궁저수지(사업비 330억원)와 논산 탑정저수지(313억원) 등을 통합해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공사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내 15개 저수지를 2~4개씩 5개 공구로 통합해서 턴키공사로 발주하는 방안을 의결, 발주기관인 농어촌공사에 시달한 것으로 전해져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통합발주 전환의 주된 이유는 저수지둑높이기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따른 극복 방안이라고 한다.

우리는 지구명별 사업을 통합 발주하는 방안은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에게 몰아주는 것으로 비쳐져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입장이다.

턴키입찰로 통합 발주할 경우에는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통해 고작 20% 안팎의 지분확보에 그치는 등 지역 업체의 설자리가 크게 축소될 것이 자명하다.

정부의 4대강 추진 방침 등에 따르면 부가세와 관급자재 가격을 제외한 추정가격이 150억원 미만인 공사는 지역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대상 공사이고 150억원 이상 공사는 지역업체가 최소 40% 이상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턴키로 통합발주하면 지역 업체 지분율이 20%로 축소되고 참여업체도 1~2개사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턴키입찰은 거액의 설계비용이 선투자 돼야 한다. 공사는 설계 시공 감리의 전 공정을 특정건설업체가 모두 맡기 때문에 공동도급을 위한 로비가 치열할 수밖에 없다.

관급 턴키공사가 건설업계 로비의 원인이 된다는 건 아직도 관련업계의 관행으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통합발주는 지역경제를 잡아 흔드는 방안으로 지역 건설업체와 주민들로선 이해할 수 없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곧 가장 확실한 지역 민생안정정책이다. 분리 발주하는 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