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둑높이기 통합발주 반발

농어촌공사, 보은 궁저수지 등 추진
충북건설업계 "대기업 배불리기" 허탈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둑높이기사업을 통합 발주로 추진하고 나서 도내 건설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1일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와 이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4대강 연계사업인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사업 대상 중 충청지역의 보은 궁저수지와 논산 탑정저수지 등을 통합해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공사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내 15개 저수지를 2~4개씩 5개 공구로 통합해서 턴키공사로 발주하는 방안을 의결, 발주기관인 농어촌공사에 시달한 것으로 전해져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들 2개 지구에 배정된 사업비는 643억원 규모로 궁저수지에 330억원, 탑정저수지에 313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이들 공사를 턴키입찰로 통합 발주할 경우에는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통해 고작 20% 안팎의 지분확보에 그치는 등 지역 업체의 설자리가 크게 축소될 것이 자명하다.

정부의 4대강 추진 방침 등에 따르면 부가세와 관급자재 가격을 제외한 추정가격이 150억원 미만인 공사는 지역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대상 공사이고 150억원 이상 공사는 지역업체가 최소 40% 이상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턴키로 통합발주하면 지역 업체 지분율이 20%로 축소되고 참여업체도 1~2개사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농어촌공사 충북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대 이상인 5건의 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을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충북지역 제한 입찰에 최근 10년 이내 농업토목 1건 공사실적이 20억원 이상으로 제한했다.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관련 공사에 적용해 왔던 공사비 3분의 1이상 농업토목실적도 20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기존 규정을 적용했을 경우 도내에는 대상 건설업체가 없어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이를 통해 도내 건설업체들이 대부분의 공사를 수주, 지역경제 활성화에 원동력이 되고 있다.

건설협 충북도회 관계자는 "둑 높이기 사업을 턴키공사로 추진하면 대기업이 수주할 수밖에 없고 지역 업체는 참여 자체가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고사 직전의 지역 건설산업 육성 차원에서 앞서 발주한 공사처럼 지역 건설업체를 배려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농어촌공사 충북본부 관계자는 "공사 발주를 앞당기기 위해 전국의 일부 저수지둑높임사업을 묶어 턴키입찰로 통합 발주하는 방안을 공사 차원에서 추진 중에 있다"며 "도내에서는 보은 궁저수지가 턴키입찰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