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지자체 간 의견조율을

정부는 6.2 지방선거 후 민심을 의식한 듯 4대강 사업에 대해 다소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4대강 사업을 종전대로 추진할 뜻을 밝히면서도 자치단체의 반대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재검토 입장을 시사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선 국론이 분분하다. 여측에서는 경제 살리기, 균형발전, 환경복원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 측에서는 환경파괴, 생태계 교란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미 4대강 사업이 착공한 가운데 6.2지선은 치러졌고 이를 반대하는 차기 단체장도 곳곳에서 탄생했다. 이로보아 4대강 사업 추진은 현재와 다른 밑그림을 그리거나 궤도를 수정하여 추진될 공산이 커졌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자는 TF팀을 구성, 4대강 사업을 재점검해나겠다고 밝혔다. 이시종 충북도지사 당선자는 준설 및 대형보 축조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나 나머지는 치수(治水)개념을 적용하여 하천을 정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충남북 지사 당선자 간에도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 4대강은 한반도의 복판을 흐르는 강으로 5천만 국민의 젖줄이 되고 있다. 그 큰 젖줄이 단체장의 생각이나 취향에 따라 구간별로 정비사업의 방향이 달라진다면 그 젖이 건강성을 유지하며 잘 나오겠는가 말이다. 몸에 비유하면 4대강은 대동맥이고 샛강은 실핏줄이다. 핏줄이 녹슬거나 혈전이 쌓이면 전체적인 순환장애를 일으킨다. 지자체 별로 4대강 정비 사업을 달리한다는 것은 대동맥 구간에 따라 처방을 달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순환장애에 대한 처방과 투약은 환자의 상태와 의사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는 있지만 동맥 부위별로 구분하여 상반된 처방을 내놓기란 참으로 곤란한 일이다.

4대강 사업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추진돼야 마땅하나 자치단체장 간에 상반된 처방을 내놓고 그대로 강행할 경우 과연 그 강물이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어떤 곳에서는 수심이 깊고 보를 설치한 곳을 통과하다가 또 어떤 곳에서는 수심이 낮고 숲이 많은 곳을 통과하는 등 강물도 헛갈리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서로 협력하고 의사를 소통하여 원활한 강물의 흐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국토해양부,국토관리청, 수자원공사 등 유관 부서는 4대강 사업을 지자체에 맡길 일이 아니다. 지자체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나 지자체 간에 의견이 다른 부분을 조율하고 어떤 통합의 가이드 라인이나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은 어떤 특정 지역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다. 환경은 특정 지자체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자체가 공유하는 것이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마존 강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도 그 유역의 원시림 개발로 인한 파장이 전 세계로 미치고 있다. 강은 수많은 지자체를 거쳐 하류로 흘러간다. 만약 홍수피해가 날 경우, 대개 상류의 과다한 수량 유입으로 하류가 피해를 보기 십상이지만 실제로는 하류에서 물이 잘 안 빠져 역류로 인한 상류지역의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즉 강의 전체적인 모습과 흐름에서 4대강 사업의 밑그림이 그려져야지 지자체마다 방향이 상치되는 청사진을 내놓아서는 곤란하다. 4대강 사업을 일정기간 내에 끝내려 하지 말고 우선 하나의 강에 실시해본 후 결과 여부에 따라 추진방향을 정하는 것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