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균형선발제, 또 다른 불평등 낳는다

공부를 좀 못해도 가난하면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수 백 만원의 학비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내년부터 실시키로 한 소위 기회균형선발제 때문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대학들은 저소득층 자녀를 정원 외 11%까지 뽑을 수 있다. 부모의 경제능력에 따라 학력·가난이 대물림되는 걸 막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취지는 그럴듯하지만 또 다른 불평등을 초래하고 고학력 실업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대학은 가능한 한 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런 다음 최대한 우수한 졸업생을 길러내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다. 그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대학일수록 더 명문이란 소릴 듣게 마련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은 거꾸로다. 정부가 나서 대학의 하향평준화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의 우수 학생들이 앞 다퉈 진학하고 싶어 하는 명문대를 키우기는커녕 아예 싹부터 자르고 있다. 우수 학생을 뽑더라도 뒤처진 학생들도 함께 선발해 서로 섞이게 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 보니 국내 고교 졸업생들의 대학진학률은 현재 82%다. 내년부턴 90%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지금은 ‘이태백 시대??다. 대졸 취업은 명문대, 대학원, 해외유학까지 마쳐도 쉽지 않다. 굳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까지 대졸자들이 몰려 고졸자들을 밀어내는 판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특성에 맞는 직업학교를 나와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비전과 모델을 만들어주는데 나서야 하는 정부의 올바른 자세다.

우리는 세계의 명문대학이 다 그렇듯 국내 대학들도 우수 신입생을 선발하는 일부터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교 간에 엄연한 학력 차이를 무시한 내신 성적 중시니, 지역균형선발제니, 기회균등할당제니 하는 식의 평균주의 통제 정책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판단한다. 글로벌 시대에 요구되는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농어촌특별전형이 지역대학의 명문화를 가로막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기회균형선발제가 또 다른 상대적 불평등을 가져오고 대학의 명문화를 퇴보시킬 수 있다고 본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노력도 실력도 안 되는 학생에게 밥까지 떠먹여주는 게 기회균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