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해결책은 유류세 인하뿐이다.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대책이 실망스럽다. 고유가로 인해 서민층의 고통이 크다는 점을 인정한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라는 게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난방용 유류세 인하에 국한됐기 때문이다. 난방용 연료의 탄력세율 적용방안은 실행되더라도 국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의 유가 상황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이란 보도이고 보면 서민들은 유가폭풍을 온몸으로 맞아야할 형편이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고유가 대책은 대다수 서민들에게 그림에 떡이다. 그러다 보니 생색내기용으로 평가절하 되고 있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입장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그것이 전부인 양 내세우는 자체는 어불성설이다.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일본의 경우 휘발유 값이 우리보다 20%이상 싸다. 이 정도라면 일본사람들이 느끼는 유가부담은 우리에 비해 가벼울 것이다. 양국 간의 가격차가 나는 것은 원화가치 상승의 영향도 적지 않다. 불투명한 석유제품 유통구조도 고유가를 부채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전체가격의 57%에 달한다고 한다. 정부는 이 같은 수치가 타국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세금비중 44%보다 13%포인트가 높다. 이런데도 정부는 기존논리를 고수하고 있다. 무작정 소비를 줄이라는 것이다. 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름을 펑펑 사용하면서 맹목적으로 돌아다니는 서민들은 없다. 알아서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 서민들이다.

정부 대책에 포함된 셀프 주유소 활성화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자가 주유가 일반화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유업계가 설비비용 부담을 이유로 셀프 주유소 운영을 꺼리고 있다. 따라서 이 방법도 기름 소매 값 인하를 위해 정부가 권장하는 사항일 뿐 서민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대안이다. 치솟기만 하는 고유가 시대에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려면 당장의 해결책은 유류세 인하밖에 없다. 정부는 유류세를 내려 달라는 국민의 뜻을 유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한 고통을 정부도 함께 분담해서 극복하자는 취지로 겸허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정부가 가능한 성의를 다해 정책 신뢰의 길을 찾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