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 이제 국가보훈처까지

최근 국가 공무원들의 행태가 혐오스럽다. 청와대를 넘어 이제 국가보훈처 차관급 공무원의 비리까지 터졌다. 정일권 국가보훈처 차장이 자격을 허위로 꾸며 국가유공자가 된 뒤 자녀들의 학자금을 전액 지원받는 등 각종 혜택을 본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정말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 기막힌 것은 한 나라의 차관급이나 되는 공무원이 벌인 비위 치고 너무 치졸하다는 점이다. 한 마디로 파렴치범이다.

정 차장은 지병인 디스크를 공상(公傷)으로 조작, 국가유공자 자격을 얻어냈다. 그 뒤 이를 이용, 대학에 다니던 두 자녀의 학자금 1천450만원과 교재비, 학용품 구입비까지 보훈처에서 타냈다. ‘국가유공자 자녀 고용명령’을 이용해 면접 등 전형절차 없이 자녀를 보증보험회사와 공기업에도 입사시켰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진 뒤에는 직원들에게 언론을 막으라는 지시까지 하는 등 파렴치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한다.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우다 불의의 사고 등으로 숨지거나 다친 이들이다. 그래서 현행 관련법은 정부가 유공 당사자들과 가족에게 보상금과 일자리·자녀학자금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신뢰다. 정 차장은 누구보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 차장은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데 급급했다. 정 차장이 파렴치범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참여정부가 함께 욕을 먹는 이유도 이 같은 부류의 공무원들이 현 정부안에 많았다는 데서 기인한다.

우리는 보훈처 최고위층이 공상과 국가유공을 스스로 조작하는 행위의 경우 보훈행정의 난맥상을 넘어 다른 형태의 권력형 비리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건의 역추적을 통해 보훈행정의 난맥상과 함께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리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에 정 차장이 벌인 공직의 사용(私用)은 정 차장 단독 범행만은 아닌 것 같기 때문이다. 보훈처는 보훈처대로 유공자 선정 심사과정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허점이 없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리고 있다면 보완하고 고쳐야 한다. 그래야 모욕당한 진짜 유공자들을 위로하고, 보훈처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